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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계약직지부 교섭 결렬 … 본관 민주광장 점거농성 돌입

전국언론노조 KBS계약직지부(지부장 홍미라)와 사측의 단체협상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지난 12일 끝내 결렬됐다. 계약직지부는 “더이상 사측의 시간끌기 전략에 넘어가지 않겠다”며 총력투쟁을 선언했고, 13일 오전 KBS 본관 민주광장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계약직지부는 지난 9월 2일부터 사측과 총 9차례의 실무교섭과 6차례의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KBS계약직지부는 “매달 해고자가 발생함에 따라 노사 고용안정위원회를 우선적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사측은 ‘교섭을 위한 교섭’으로 일관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밝혔다.

▲ 전국언론노조 KBS계약직지부는 사측과의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13일 본관 민주광장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계약직지부는 "비정규직 해고를 주도한 이병순 사장의 연임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KBS계약직지부

계약직지부는 또 “사측이 ‘재직하는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본 협약은 종료되며, 갱신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부칙에 넣을 것을 요구해, 내년 6월말 단체협약안을 유명무실화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KBS의 비정규직 대책에 따르면 연봉계약직은 내년 6월까지 전원 해고되거나 자회사로 전환된다.

노측 수석대표인 김순기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난달 12일 KBS 국정감사에서 이병순 사장이 생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교섭에 임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사안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에 계약직지부는 13일 오전 8시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해고를 주도한 이병순 사장이 KBS 수장 자리를 유지하는 한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며 “이 사장 연임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 KBS 안전관리팀 직원과 청원경찰들이 본관 민주광장에서 농성을 벌이는 계약직지부 조합원들은 건물 밖으로 끌어내고 있다. ⓒKBS계약직지부

기자회견 후 조합원 40여명은 본관 민주광장을 점거했지만, 곧 출동한 안전관리팀 직원·청원경찰들에 의해 20여명은 건물 밖으로 밀려났다. 오전 11시 현재 20여명의 조합원이 민주광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고, 나머지 20여명은 본관 앞에서 청원경찰과 대치 중이다.

이어 계약직지부 조합원 10여명은 오늘(13일) 사측을 상대로 3차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30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 ⓒKBS계약직지부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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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홍미라 전국언론노조 KBS계약직지부장

100일 넘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전국언론노조 KBS계약직지부 홍미라 지부장을 만났다. 임시 노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KBS 신관 로비 흡연실에서 만난 홍 지부장은 “비정규직 문제가 지난 7월에만 반짝 주목받고 조용히 묻히는 경향이 있지만, KBS는 공영방송사라는 특성이 있어 조금 나은 편”이라며 “이병순 사장과 KBS 경영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줬음 좋겠다”고 말했다.

- 최근 KBS계약직지부가 창립 100일 맞았다. 현재 노조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아침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매일 피켓시위를 한다. 하지만 지난 11일 이사회가 열린 수원연수센터 앞에서 피케팅을 한 이후에는 사측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경영개혁단 주재로 연봉계약직이 소속된 부서의 팀장급 이상을 소집해 대책회의를 했고, 회의에서 비정규직의 단체행동을 차단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 지난 18일 아침 선전전 때는 안전관리팀 직원들이 본관 계단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조합원들을 끌어냈다. 이날 조합 임시사무실도 일시적으로 폐쇄됐지만 KBS 정규직 노조의 항의로 다시 개방되기도 했다.”

▲ 홍미라 전국언론노조 KBS계약직지부 지부장 ⓒPD저널

- 사측이 비정규직 노조의 투쟁을 껄끄럽게 여기고 있는 것 같다.

“아직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단체 활동을 자제하라는 압박을 받는다. 울산방송국의 한 조합원은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려고 휴가를 냈다가 감봉을 당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휴가를 반려하는 일이 종종 생긴다고 들었다. 특히 지난 8~9월 사이 자회사 이관이 가까울 때는 아침, 점심 피케팅 참여에 대해서도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고,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는 관리자도 있었다.”

- 지난 2일부터 사측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인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측은 공영방송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형식적으로 교섭에 임하는 것이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계약직지부 조합원 중에는 해고자가 많은데, 이분들이 조합원이다 아니다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미 회사의 속마음은 드러났다고 본다. 내년 6월이면 연봉계약직의 계약해지가 모두 끝난다. 그 때까지 시간을 끌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모두 해고했다는 명분을 만들려는 것 아니겠나.”

- KBS계약직지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9월말 현재 해고자는 201명이다. 현재 활동하는 조합원 숫자는 얼마나 되나.  

“회사로부터 직접 자료를 넘겨받은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통계를 냈기 때문에 실제숫자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9월까지 201명이 해고됐다. 자회사 전환이나 업무이관에 동의한 분들도 ‘KBS로부터는’ 해고됐기 때문에 이에 포함된다. 매일 진행되는 피케팅 등 주도적인 활동을 벌이는 조합원은 집행부 포함 20여명이다. 아직 근무 중인 조합원들까지 최대한 결합하면 50여명이 넘고, 지역국에도 30여명의 조합원이 있다.”

- KBS는 계약이 해지돼도 소속만 바뀔 뿐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연봉계약직을 설득해왔다. 굳이 자회사 전적을 거부하고 투쟁하는 이유는 뭔가.  

“소속이 바뀌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우리는 그동안 KBS였기 때문에 박봉을 견디며 일해 왔고,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언젠가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KBS가 이렇게 앞장서 비정규직을 당장 내칠 줄은 몰랐다. 거기에 대한 배신감도 있다. 또 해고된 분들은 한때 파견직으로 일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취급을 받는지 잘 안다. 정규직과 똑같은 처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지만 연봉계약직일 때로 회사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려웠다. 도급업체 소속으로 일한다면 아예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다.

▲ KBS가 지난 18일부터 전국언론노조 KBS계약직지부의 아침 선전전을 통제하고 나서면서 매일 아침 본관 앞에서는 크고 작은 실랑이가 벌어진다. ⓒKBS계약직지부

- 자회사 전적이나 업무이관에 동의한 연봉계약직의 처우는 회사가 밝힌 대로 이전과 같거나 나아졌나.

“지난 1일 설립된 KBS 미디어텍으로 소속이 변경된 연봉계약직은 아직 계약서도 보지 못했다. 전적에 동의해서 자회사로 옮긴 직원들 중에서도 사직하는 분들이 꽤 있다. 회사가 제시했던 것보다 조건이 더 열악하기 때문이다. 수당 등 고용조건이 전보다 나빠졌다는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전적에 동의해 소속을 옮긴 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노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 안타깝다.”

- 이병순 사장은 얼마전 국회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KBS는 또 다른 방만 경영의 고착화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어불성설이다. 이 사장과 사측은 연봉계약직 대책이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비정규직 420명의 평균 연봉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00만원 수준이다. 그중에 고액 연봉자 일부를 제외하면 월급 100만원을 갓 넘긴 사람들이 상당수다. 이 정도로 인건비 절감효과를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경영개혁단도 솔직하게 말한다. ‘경영효율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고 물으면 ‘실제로 도움 안 되지만 (자회사나 도급업체 등) 외부용역비로 들어가면 인건비로 책정되지 않아 방만 경영을 회피할 수 있다’고 말이다.”

- 게다가 KBS는 지난 7월 비정규직법 적용을 앞두고 공공기관 중에서도 앞장서 연봉계약직을 해고했는데.

“이병순 사장이 전임 사장의 ‘방만 경영’과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본다. 흑자전표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부분이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1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100만 해고설’을 유포했지만 실제 민간 기업들은 미리 대책을 세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행한 반면, 공공기관에서는 해고사태가 잇따라 발생했다. KBS도 정부의 발표에 맞춰 비정규직을 해고한 것이라고 본다.”

- KBS계약직지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급한 것은 계약만료일이 다가오는 연봉계약직 사원들의 해고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9~10월에 계약해지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해고자들의 원직 복직, 대량해고 철회,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고 있다.

▲ 홍미라 전국언론노조 KBS계약직지부 지부장(가운데). ⓒKBS계약직지부

- 개인적으로는 지난 12일 지부장에 선출됐다. 결심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난 1999년부터 시청자상담실에서 상담업무를 했다. 10년 동안 계약을 반복갱신하며 근무해왔는데 지난 6월 갑자기 외부업체로 이관된다고 해 이를 거부하고 7월 1일 해고되면서 (KBS계약직지부의 전신인) 기간제사원협회 활동을 시작했다. 지부장을 맡게 된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제 시작하는 조직이다 보니 더 그렇다. 아직 가족들을 설득하지 못한 상황이라 힘들긴 하지만 조합원들 가운데는 나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더 많다. 그런 분들보다는 편한 상황이니, 이 사람들보다 좀 더 일하고 좀 더 앞서 있는 것 뿐이다.

- 조합원 다수가 사실상 ‘실직 상태’인데 생활은 어떻게 꾸려가나.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실업급여로 생활하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난 조합원들은 개인적으로 아르바이트나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결혼하고 아이까지 있는 조합원들은 훨씬 더 절박하다. 집에서 가장 역할을 하는 분들은 당장 돈을 벌어야하니 미안하다며 동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 곧 추석이다. 해고된 조합원들에게는 명절이 더욱 힘겨울 것 같은데.

“가족에게 해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조합원들이 꽤 있다. 추석 때 이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할지 고민하고 있다. 또 부모님을 뵈러 고향에 가는 비용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선물을 드려야하는데 여건이 안 되니 고민하는 분들도 많다.”

- 앞으로의 계획은.

“회사의 방침이 그런 것이지 KBS 정규직 사원들이 비정규직 해고에 동의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미 1000여명이 ‘고통 분담’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 분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게 숙제다. 또 내년 6월이면 연봉계약직 사원들의 계약이 모두 끝나기 전에 되도록 올해 안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본다. 오는 10~11월 사장 연임정국에서 총력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잘 될 거라고 믿는다.”

- KBS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병순 사장과 KBS 경영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줬음 좋겠다. 성숙한 사회에서는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르신들이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어른의 상식으로 역할과 의무를 생각해보길 바란다. 정치적인 부분이나 흑자전환 등을 떠나 사람이 다치지 않게 생각해줬음 좋겠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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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언론노조 KBS계약직지부 창립 100일 결의대회

“동료들이 부른다, 일터로 가고 싶다.”

어느덧 100일이 흘렀다. 지난 6월 ‘대량해고’를 포함한 KBS 비정규직 대책에 맞서 ‘기간제사원협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전국언론노조 KBS계약직지부(지부장 홍미라)가 23일 창립 100일을 맞아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전국언론노조는 KBS계약직지부는 23일 오후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창립 100일 기념 결의대회 및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PD저널

KBS계약직지부에 따르면 9월 23일 현재 KBS에서 해고된 연봉계약직은 201명. 이 가운데 일부는 자회사로 이관돼 업무를 계속하고 있지만, 일부는 ‘실업자’가 되어 사측의 ‘부당해고’에 저항하고 있다. 계약직지부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매일 아침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진행된 결의대회에서 홍미라 KBS계약직지부장은 “어색했던 피케팅이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사측은 지난 18일부터 아침 선전전마저 봉쇄하며 비정규직을 끌어내고 있다. 이제 목소리조차 듣기 싫은 모양”이라며 회사를 규탄했다. KBS는 이날도 본관 앞에 청원경찰을 배치해 집회장소 주변을 경계했다.

▲ KBS는 이날도 집회장소 주변에 청원경찰을 배치했다. 본관 앞에서 청원경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는 언론노조 KBS계약직지부. ⓒPD저널

집회에 참가한 최성원 KBS노조 공정방송실장은 “정규직 노조가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죄송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오늘(23일) 국회에서 이병순 사장은 비정규직 문제를 제대로 해결 못했다며 의원들에게 혼쭐이 났다”며 “정책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병순 사장의 연임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분풀이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기획 해고했고, KBS도 마찬가지”라며 “새로 취임하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공공부문 기획해고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노동가수 박준 씨가 결의대회에서 노래하는 모습. ⓒPD저널

이어 KBS계약직지부는 결의문을 통해 “노조 창립 100일이 지나도록 KBS 경영진은 어떤 가책이나 망설임 없이 비정규직 해고를 자행하고 있다”며 “정당한 노조활동도 물리력을 동원해 탄압하고, 단체협약 교섭도 형식적으로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계약직지부는 “KBS의 치졸함과 방자함, 그리고 탄압이 심해질수록 우리의 투쟁의지는 더욱 강건해질 것”이라며 ‘부당해고’ 철회와 계약직 사원들의 원직 복귀, 노조활동 탄압 중지, 성실 교섭을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KBS계약직지부를 비롯해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진보신당 관계자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노동연구원지부 조합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계약직지부는 결의대회가 끝나고 오후 6시 30분부터 촛불문화제를 이어갔다.

▲ KBS계약직지부는 결의대회 끝부분에 콩주머니를 던져 박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준비했다. 박이 터지자 "비정규직 해결없이 사장연임 절대없다", "일자리가 희망이다 부당해고 철회하라" 등이 적힌 현수막이 펼쳐졌다. ⓒPD저널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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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무기계약직처럼 근무 … 법 회피 위한 ‘해고자작극’”

KBS에서 해고된 연봉계약직 사원 13명이 사측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1일 비정규직법 발효 이후 해고 노동자가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다.

KBS 연봉계약직 사원들로 구성된 기간제사원협회(회장 김효숙)는 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 KBS에서 해고된 연봉계약직 사원 13명은 9일 사측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에 동참한 홍미라 씨(일어선 이)가 소장 접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고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PD저널

지난달 30일 KBS에서 해고된 안모씨 등 13명은 소장에서 “우리는 근로계약을 수차례 반복 갱신하며 무려 10년 넘게 장기근속을 해 왔으며, 실제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해왔다”면서 “KBS는 정규직 전환의무를 회피하고자 형식적인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률대리인 최성호 변호사는 “KBS는 지난해 12월 경영개혁단을 만들면서 비정규직법 시행에 대비했는데, 이때부터 회사는 정규직 전환 대신 정부의 눈치를 보며 이들에 대한 계약해지를 준비했다”면서 “소송 과정에서 KBS가 처음부터 법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홍미라 씨는 “시청자서비스팀에서 10년 넘게 근무해오다 지난달 30일 근료계약종료 안내와 함께 (자회사) 전적 동의서를 받았지만, 서명을 거부했다”면서 “박봉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근무한 것은 KBS를 위해서였다. 다른 곳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하는 KBS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법률대리인 최성호 변호사(사진 오른쪽). ⓒPD저널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도 동참했다.

민변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정부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100만 해고설’을 유포하며 시행 유예를 주장했는데, 실제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 KBS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앞장서 ‘해고자작극’을 벌이고 있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KBS 노동자들의 소송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KBS는 ‘연봉계약직 운영방안’에 따라 지난달 30일 18명의 비정규직 사원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 중에는 자회사 이관대상 12명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는 전적 동의를 거부하고 ‘부당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 동참했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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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사원협회 “사측, 부서·임금도 안 적힌 계약서 서명 강요” 반발

KBS의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연봉계약직 사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KBS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라 지난달 30일 계약이 만료된 18명 가운데 6명의 계약을 해지하고 12명은 자회사 이관 절차를 밟는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자회사 전환 대상 가운데 일부 사원들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2일 오후 현재 자회사로 옮기는 전적동의서에 서명한 사원은 12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으로 구성된 ‘KBS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사회·시민단체 지원대책위(준)’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KBS는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PD저널

김효숙 KBS 기간제사원협회장은 “사측은 자회사 이관 대상자들에게 근무부서, 수행업무, 임금이 공란으로 되어있는 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며 “8월쯤 계약내용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아무런 대책 없이 비정규직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또 KBS가 “자회사 업무이관은 사실상 정규직화”라고 강조한 것에 대해 “이후 본사 사정이 나빠져 도급비용을 줄이면 자회사 자체 구조조정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자회사 이관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KBS는 지난달 30일 6월로 계약이 만료되는 18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 가운데 12명은 ‘연봉계약직 운영방안’에 따른 자회사 이관 대상 239명에 포함되는 인원이다. 자회사 전환 대상자는 KBS와 계약을 종료하고, 자회사와 새로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도 계약해지 대상에 포함됐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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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연봉계약직 대량해고 정부·여당 주장 뒷받침”

KBS의 비정규직 대책이 방송계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으로 구성된 ‘KBS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사회·시민단체 지원대책위(준)’는 29일 오전 11시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는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를 철회하고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으로 구성된 ‘KBS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사회·시민단체 지원대책위(준)’는 29일 오전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는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PD저널

대책위는 회견문에서 “KBS는 ‘연봉계약직 운영방안’을 국회 관련법 개정 추이를 보며 유연성 있게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비정규직법 적용 3년 유예’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결국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KBS는 이번 대량해고를 추진하면서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대량 해고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고 자회사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며 “결국 자회사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해 자회사 구조조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KBS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방침은 공영방송사로서 사회적 책무를 망각한 최악의 조치”라며 “대량해고를 강행하면 KBS는 ‘제2의 이랜드사태’를 초래하고, 시청자들로부터 ‘공영방송’이란 수식어를 부정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KBS 경영진과 이사회는 지난 2년간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해 놓은 것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비정규직법을 악용해 연봉계약직 사원들을 해고하는 KBS가 어떻게 비정규직 보도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정부·여당은 7월 비정규직법 적용을 앞두고 꾸준히 ‘대량 해고’ 운운하는 거짓말을 해왔다”면서 “KBS가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 선 것은 결국 KBS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지, 2년 전에 노동자들을 자르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KBS가 계속 비정규직 사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거부한다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소장은 “KBS가 일부 연봉계약직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고용조건이 열악한 도급회사로 비정규직을 떠넘겨 비정규직법을 악용하는 대표적 행태”라며 “타방송사 등 다른 기업에서 이러한 비정규직 처리 방침을 답습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연봉계약직 운영방안에 따라 KBS는 오는 30일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사원 18명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이에 KBS 기간제사원협회(회장 김효숙)는 지난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비정규직지부’를 설립했고,  계약해지에 법적 대응할 계획이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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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18명 등 89명 계약해지 그대로 … 기간제사원협회, 노조 설립·법적 대응

KBS가 결국 연봉계약직 89명의 계약해지를 포함한 비정규직 대책을 원안대로 추진키로 했다. 당장 이번달 말부터 계약해지자가 발생함에 따라 KBS 비정규직 사원들의 반발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KBS는 24일 오후 열린 이사회에서 다음달 1일 비정규직보호법 적용을 앞두고 마련한 ‘연봉계약직 운영방안’을 보고했고, 우선 이달말 계약이 만료되는 18명의 사원들의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디어행동은 24일 오후 KBS 이사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는 비정규직 대량 해고 기도를 중단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PD저널

최종 보고안에 따르면 연봉계약직 420명 가운데 △239명 자회사 이관 △무기계약전환 및 계약유지 39명 △계약해지 89명이다. 대신 KBS는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연봉계약직에 대해서는 국회의 관련법 개정 추이 등을 보면서 유연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KBS는 24일 밤 보도자료를 내 “최근 2년간 적자가 1000억원을 넘어섰고, 국회와 감사원 등으로부터 과다한 인건비 비중에 따른 방만 경영 지적이 있었다”면서 “비정규직 운영방안은 경영합리화 계획의 일환으로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강조했다.

KBS는 또 “계약해지는 사회통념상 파견근로가 일반화된 업무이거나 단순 중복업무여서 기존 일반직들이 처리할 수 있는 분야”라고 밝혔고, “자회사로 전환되는 연봉계약직은 정규직 채용이고, 현행 연봉이 보장되며 복리후생비와 성과급 혜택 등 지금보다 처우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도 ‘충분한 의견수렴’ 당부했는데... ”

하지만 KBS 이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연봉계약직 대책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KBS의 한 이사는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 인사문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고 대신 의결사항으로 처리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며 “보고를 받느냐 마느냐에 대한 실랑이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해줄 것을 KBS 경영진에 당부했는데, 회의 당일 밤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것은 기가 막힌 일”이라고 덧붙였다.

기간제사원협회(회장 김효숙)도 “결국 당초 준비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효숙 협회장은 “보도자료를 보면 KBS가 많은 고려 끝에 연봉계약직 대책을 결정한 것처럼 밝혔지만, 사실은 원안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원 정규직 전환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계약해지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간제사원협회는 노조를 설립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대응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24일 노조 창립총회를 열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비정규직지부’를 설립했고, 김효숙 회장을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한편, KBS 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은 26일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연봉계약직 대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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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직 대책 보고 연기 … "자료 늦게 배포했고 내용 구체적이지 않아"

연봉계약직 89명의 계약해지를 포함한 KBS의 비정규직 대책에 제동이 걸렸다.

KBS 이사회(이사장 유재천)는 17일 열린 회의에서 경영개혁단이 준비한 연봉계약직 대책을 보고 받지 않았다. KBS는 다음달 1일 비정규직보호법 적용을 앞두고 총 420명의 연봉계약직 가운데 △7명 무기전환 △32명 계약유지 △292명 계열사 이관 △89명 계약해지를 포함한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임시이사회에서 이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었다.

▲ 유재천 KBS 이사장이 17일 열린 임시이사회에 앞서 최재훈 노조 부위원장으로부터 '연봉계약직 전원 무기계약직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받고 있다. ⓒPD저널

남윤인순 KBS 이사는 “일단 내용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았다”면서 “자료를 미리 받지 못해 내용을 모르는 참석자들도 많아 보고를 미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이사회에서는 △공기업에서 비정규직을 내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오랜 기간 KBS에 근무한 연봉계약직 사원이 소송을 걸면 회사가 패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KBS는 24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연봉계약직 대책을 다시 보고할 예정이다. 오수성 경영개혁단장은 “자료를 미리 배포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 때문에 이사회 보고가 미뤄진 것”이라며 “다음 이사회에서 준비한 내용 그대로 다시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사회가 보고를 미룬 것은 KBS가 비정규직 대책 시행에 좀 더 신중해야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남윤인순 이사는 “비정규직 문제는 이사회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KBS 경영진도 이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관련 대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최성원 KBS 노조 공정방송실장은 “이사들도 사측이 준비한 연봉계약직 대책이 졸속이라고 판단해 보고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숙 KBS 기간제사원협회 회장은 “이사회가 보고가 연기돼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연봉계약직 전원 정규직화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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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노조·기간제사원협회, '비정규직 대책' 보고 이사회 앞 침묵시위

KBS 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과 기간제사원협회(회장 김효숙)는 17일 오후 4시에 열리는 임시이사회에 앞서 사측의 연봉계약직 처리 방침에 항의하는 침묵시위를 벌였다.

서울 여의도 본관 3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 KBS는 경영개혁단이 마련한 연봉계약직 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 안에 따르면 KBS는 총 420명의 연봉계약직 가운데 7명 무기전환, 32명 계약유지, 292명 계열사 이관, 89명 계약해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 KBS 기간제사원협회 소속 사원들이 17일 오후 비정규직 대책을 보고하는 이사회에 앞서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PD저널

최재훈 KBS 노조 부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20여명과 기간제사원협회 소속 사원 50여명은 이날 회의 시작 30여분 전부터 사측의 비정규직 대책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벌였다.

▲ KBS 경영진이 노조의 피켓시위를 바라보며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PD저널

최재훈 부위원장은 회의장에 들어서는 이사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만이 정답”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기간제사원협회는 이사들에게 연봉계약직 전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 유재천 KBS 이사장이 최재훈 노조 부위원장으로부터 기간제사원협회가 준비한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받고 있다. ⓒPD저널

기간제사원협회 사원들은 이사회 참석자 대부분이 입장한 오후 4시 20분께 다시 업무로 복귀했고, 오후 6시에 다시 모여 변호사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침묵시위에 동참한 KBS 노조원 20여명은 회의장 앞에 앉아 이사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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