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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무기계약직처럼 근무 … 법 회피 위한 ‘해고자작극’”

KBS에서 해고된 연봉계약직 사원 13명이 사측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1일 비정규직법 발효 이후 해고 노동자가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다.

KBS 연봉계약직 사원들로 구성된 기간제사원협회(회장 김효숙)는 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 KBS에서 해고된 연봉계약직 사원 13명은 9일 사측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에 동참한 홍미라 씨(일어선 이)가 소장 접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고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PD저널

지난달 30일 KBS에서 해고된 안모씨 등 13명은 소장에서 “우리는 근로계약을 수차례 반복 갱신하며 무려 10년 넘게 장기근속을 해 왔으며, 실제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해왔다”면서 “KBS는 정규직 전환의무를 회피하고자 형식적인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률대리인 최성호 변호사는 “KBS는 지난해 12월 경영개혁단을 만들면서 비정규직법 시행에 대비했는데, 이때부터 회사는 정규직 전환 대신 정부의 눈치를 보며 이들에 대한 계약해지를 준비했다”면서 “소송 과정에서 KBS가 처음부터 법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홍미라 씨는 “시청자서비스팀에서 10년 넘게 근무해오다 지난달 30일 근료계약종료 안내와 함께 (자회사) 전적 동의서를 받았지만, 서명을 거부했다”면서 “박봉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근무한 것은 KBS를 위해서였다. 다른 곳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하는 KBS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법률대리인 최성호 변호사(사진 오른쪽). ⓒPD저널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도 동참했다.

민변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정부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100만 해고설’을 유포하며 시행 유예를 주장했는데, 실제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 KBS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앞장서 ‘해고자작극’을 벌이고 있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KBS 노동자들의 소송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KBS는 ‘연봉계약직 운영방안’에 따라 지난달 30일 18명의 비정규직 사원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 중에는 자회사 이관대상 12명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는 전적 동의를 거부하고 ‘부당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 동참했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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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사원협회 “사측, 부서·임금도 안 적힌 계약서 서명 강요” 반발

KBS의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연봉계약직 사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KBS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라 지난달 30일 계약이 만료된 18명 가운데 6명의 계약을 해지하고 12명은 자회사 이관 절차를 밟는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자회사 전환 대상 가운데 일부 사원들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2일 오후 현재 자회사로 옮기는 전적동의서에 서명한 사원은 12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으로 구성된 ‘KBS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사회·시민단체 지원대책위(준)’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KBS는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PD저널

김효숙 KBS 기간제사원협회장은 “사측은 자회사 이관 대상자들에게 근무부서, 수행업무, 임금이 공란으로 되어있는 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며 “8월쯤 계약내용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아무런 대책 없이 비정규직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또 KBS가 “자회사 업무이관은 사실상 정규직화”라고 강조한 것에 대해 “이후 본사 사정이 나빠져 도급비용을 줄이면 자회사 자체 구조조정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자회사 이관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KBS는 지난달 30일 6월로 계약이 만료되는 18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 가운데 12명은 ‘연봉계약직 운영방안’에 따른 자회사 이관 대상 239명에 포함되는 인원이다. 자회사 전환 대상자는 KBS와 계약을 종료하고, 자회사와 새로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도 계약해지 대상에 포함됐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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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직 대책 보고 연기 … "자료 늦게 배포했고 내용 구체적이지 않아"

연봉계약직 89명의 계약해지를 포함한 KBS의 비정규직 대책에 제동이 걸렸다.

KBS 이사회(이사장 유재천)는 17일 열린 회의에서 경영개혁단이 준비한 연봉계약직 대책을 보고 받지 않았다. KBS는 다음달 1일 비정규직보호법 적용을 앞두고 총 420명의 연봉계약직 가운데 △7명 무기전환 △32명 계약유지 △292명 계열사 이관 △89명 계약해지를 포함한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임시이사회에서 이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었다.

▲ 유재천 KBS 이사장이 17일 열린 임시이사회에 앞서 최재훈 노조 부위원장으로부터 '연봉계약직 전원 무기계약직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받고 있다. ⓒPD저널

남윤인순 KBS 이사는 “일단 내용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았다”면서 “자료를 미리 받지 못해 내용을 모르는 참석자들도 많아 보고를 미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이사회에서는 △공기업에서 비정규직을 내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오랜 기간 KBS에 근무한 연봉계약직 사원이 소송을 걸면 회사가 패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KBS는 24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연봉계약직 대책을 다시 보고할 예정이다. 오수성 경영개혁단장은 “자료를 미리 배포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 때문에 이사회 보고가 미뤄진 것”이라며 “다음 이사회에서 준비한 내용 그대로 다시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사회가 보고를 미룬 것은 KBS가 비정규직 대책 시행에 좀 더 신중해야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남윤인순 이사는 “비정규직 문제는 이사회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KBS 경영진도 이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관련 대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최성원 KBS 노조 공정방송실장은 “이사들도 사측이 준비한 연봉계약직 대책이 졸속이라고 판단해 보고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숙 KBS 기간제사원협회 회장은 “이사회가 보고가 연기돼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연봉계약직 전원 정규직화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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