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표적감사'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06/16 “MB 낙하산 양휘부 물러나야”
  2. 2008/06/11 언론노조 “각본에 따른 정치특감”
  3. 2008/06/03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국민저항 직면할 것”
2008/06/16 12:20

“MB 낙하산 양휘부 물러나야”

민주당 논평…최시중 탄핵·KBS 표적감사 반대 서명 사흘만에 3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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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 의원단이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는 정연주 사장 죽이기와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정권 차원의 음모인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문순, 이미경, 김재윤, 천정배, 김세웅 의원

언론사 및 언론유관기관 사장에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를 지낸 측근 인사가 줄줄이 임명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야당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저항이 거세다.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방송특보단장이었던 양휘부씨가 코바코 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보며 이 정부가 정말 대책 없는 정권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 대통령의 언론특보를 지낸 이몽룡씨와 방송특보 출신인 구본홍·정국록씨가 각각 스카이라이프, YTN, 아리랑TV 사장으로 임명·내정된 것을 언급하며 “정권을 잡으면 방송과 언론을 장악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권위주의 시대의 사고방식이 재현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언론계에 대한 이명박 정부 측근인사의 출발이자 대표격으로 분류되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최시중 위원장이 당정협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 공정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통위원장이 당정협의에 나와 앉아 있는 게 말이 되냐.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기구지, 수족으로 일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은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한 마디로 구본홍·양휘부씨 등에 대한 임명은 취소돼야 하고 최시중씨는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정세균, 이미경 등 당 중진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대책본부’(이하 본부)도 지난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언론사 및 언론유관기관 사장에 잇달아 임명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방송장악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시작된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본부는 “촛불집회를 방송사의 선전선동 탓으로 돌리는 이명박 정권에선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필수조건이 미디어 장악이라고 확신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지상파 방송의 재원인 광고에 대한 통제와 코바코 해체,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통한 공영방송 민영화가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양휘부씨의 코바코 사장 임명이 염려스럽다”며 “코바코 해체는 KBS 2TV 분리와 MBC 민영화, 광고를 통한 방송과 언론통제 강화, 미디어의 시장주의 가속화 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부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미 이명박 정권의 이와 같은 언론장악 음모에 대해 잘 알고 있다. 5공회귀적·군부독재정권적 방식으로 언론을 통제하면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명박 정권의 우둔함을 우리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즉각 낙하산 임명을 철회하고 방송·언론 장악 음모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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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행동’이 지난 13일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에서 시작한 ‘최시중 위원장 국회 탄핵소추 촉구 서명운동’에는 나흘째인 16일 3만 여 명이 참여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탄핵 서명, 사흘 만에 3만명 넘어서

야당이 언론계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를 비판하며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누리꾼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은 국회의 보다 직접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측근 인사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 46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미디어 행동’이 지난 13일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http://www.ccdm.or.kr/main2/2008_signchoi/signchoi_list.asp)에서 시작한 ‘최시중 위원장 국회 탄핵소추 촉구 서명운동’에는 나흘째인 16일 3만1106명이 참여했다. (오전 11시 기준)

현 정부의 측근 인사 중 국회가 법에 따라(방통위 설치법 제6조 5항) 유일하게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인 만큼 18대 국회가 행동에 나서라는 직접적인 주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 중인 한국방송 표적감사 반대 서명운동도 나흘 만에 목표치 3만명을 넘어 섰다.

한편, 한나라당은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현 정부의 언론장악 기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KBS지키기’에 시위에 나선 것과 관련해 지난 15일 논평을 발표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촛불집회가 엉뚱하게 KBS의 편향방송과 방만 경영을 지키는 촛불로 이용되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걸핏하면 국민의 혈세로 적자를 메워야 하는 KBS를 왜 촛불이 지켜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촛불시위대를 비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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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1 16:10

언론노조 “각본에 따른 정치특감”

11일 기자회견, 감사팀 사무실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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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언론노동조합과 KBS 본부는 ‘감사원의 KBS 표적감사 규탄 및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11일 오전 10시 KBS 본관 앞 민주광장에서 열고, 감사원의 특감에 대해 “공영방송 장악음모”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KBS

각본에 따라 진행되는 정치특감,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공영방송 장악음모, 당장 중단해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KBS 본관 앞에서 ‘감사원의 KBS 표적감사 규탄 및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특감에 대해 “공영방송 장악음모”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독립성 사수를 위해 사력을 다해 온 노동조합의 준엄한 경고를 무시하고 KBS에 대한 정치 특감, 표적특감을 강행했다”며 “방송구조 개편 시기에 KBS를 통제할 명분과 근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킨 뉴라이트 등의 시민단체들은 사사건건 공영방송을 흠집 내고 KBS를 옭아매지 못해 안달이 보수 단체”라며 “이들이 정치적 음모를 갖고 요청한 감사 청구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인 것은 이번 특별감사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움직이는 표적감사”라고 지적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방송은 권력의 손아귀에 결코 넣을 수 없는 것”이라며 “70~80년대 언론관으로 공영방송을 계속해서 장악하려 들면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100만 촛불의 무서움을 다시 한 번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장은 “피감기관으로서 감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만 정치적 표적 감사를 통해 정연주 사장의 퇴진 명분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정연주 옹호 세력들에게 정연주를 감싸는 명분만 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과는 결국 KBS 흠집내기와 공영방송 흔들기로 나타날 것”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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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신관 5층 국제회의장에 마련된 '감사원 감사 수감장'의 모습이다. ⓒKBS

이날 기자회견을 끝낸 KBS 노조 조합원들은 오전 10시 50분 KBS 신과 5층 국제회의장에 마련된 감사원 감사 수감장을 항의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승규 KBS 본부장, 박성제 MBC 본부장은 특감 실무책임자와 약 7분여간의 면담을 마치고 나왔다.

박승규 KBS 본부장은 “특감의 성격과 과정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공정하고 명예롭게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KBS 조합원들은 “정치특감 박살내고 공영방송 사수하자” “감사원 정치특감, 미친소도 비웃는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감사원의 특별감사에 항의했다.

현재 감사원이 진행하고 있는 KBS 특별감사는 지난달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의 국민감사청구 신청 일주일 만에 받아들여져 ‘표적특감’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결정에 불복한 KBS는 특별감사 취소청구를 냈지만 10일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돼 11일 오전 9시부터 KBS 특별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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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3 20:53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국민저항 직면할 것”

[현장] ‘미디어행동’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

이명박 정부의 출범 100일을 맞아 언론 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이 정부의 언론장악과 여론통제를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47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3일 오전 11시 청와대 인근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명박 정부는 위기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지 않고 언론 장악과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KBS 표적감사 △소유기준 완화를 통한 KBS2 TV·MBC 민영화 정책 △미디어렙(민간광고기구) 도입에 따른 지역방송 생존기반 말살 △정부 비판 신문 광고 탄압 등을 대표적인 언론통제 사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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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이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정부의 언론장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언론기관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와 공영방송사 사장을 퇴출시키려는 압력을 중단하라”며 “정부가 언론탄압을 계속한다면 커다란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을 장악해 국민의 여론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말했다.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대통령 업무 보고 초안에 지상파방송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의 기준을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박성제 MBC 노조본부 위원장은 “결국 MBC와 KBS2를 민영화해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호 대표도 “방송 겸영을 금지하는 신문법을 폐지하고, 공영방송을 민영화 하겠다는 것은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책략”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방통위의 한국방송광고공사 폐지와 민영 미디어렙(민간광고기구) 도입 방안에 대해 이영훈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은 “지역민방 등 재정상태가 어려운 군소언론을 말살시키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최상재 위원장도 “언론은 국민의 기본 재산”이라며 “정부가 이를 함부로 건드리려 한다면 더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언론 장악 음모를 중단하라!
-  국정 파탄은 언론의 비판이 아니라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
위기다. 무엇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다.
이명박 정권 출범 100일째인 오늘, 한국사회는 명백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명박 정권의 국정이 일찌감치 파탄 나서가 아니다. 한국 민주주의를 10년 전으로 후퇴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권의 출범에 걸었던 서민들의 기대는 하나였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서민들의 아랫목까지 뜨듯해질 수 있도록 경제를 제대로 일으켜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정권이 대통령선거 때 걸었던 경제성과 고용 등에 관한 장밋빛 공약은 모두 사탕발림이었다. 미국 경제 침체나 국제유가 급등은 돌발변수가 아니라, 대통령선거 훨씬 이전보다 충분히 예상됐던 문제들이었다. 출범 직후, 이 정권은 이런 외부 경제상황을 탓하면서 자신의 공약을 모두 철회했다.

오히려 서민들의 고통을 훨씬 더 가중시키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석유값이 치솟는데, 기를 쓰고 환율만 높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높은 환율 때문에 가뜩이나 높은 석유값은 더 뛰고 있다.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강부자 정부’, ‘고소영 정부’ 아닌가. 이들이 기름값에 멍이 드는 서민들의 고통을 알기나 하겠는가. 그러니 기름값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펴면서도, 자신들은 국민 세금으로 대형 관용차를 버젓이 굴리고 있는 것일 게다.

서민의 애환을 모르는 이 정권의 ‘후안무치’는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으로 압축된다. 쇠고기 협상 무효를 외치는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의 항의에 대해, 이 정권은 근거없는 광우병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며 고시 강행으로 대답했다. 이 정권은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된다’는 보편적인 상식을 앞장서 무너뜨렸다. 감히 말하건대, 이 정권이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불량식품 제조와 유통을 단속하겠다고 말한다면, 아마도 모두가 비웃을 것이다.

문제는 이 정권이 자신의 내부에서 위기의 원인을 찾지 않고, 언론을 장악하고 시민들의 표현 자유를 제한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데 있다. 방송을 장악하지 못해 지난 10년간 정권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유치한 발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문화관광체육부 신재민 제2차관은 언론 장악의 선봉대인양 ‘백주활보’를 하고 있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워장은 공영방송 사장의 사퇴를 종용하기 위해 은밀히 ‘암약’ 중이다. 감사원은 표적감사로 맞장구를 친다. 정부 안에서는 촛불집회 참여를 ‘멍청한 군중’으로 매도하는 내용을 담은 강연까지 있었다고 한다.

언론 장악을 위한 이 정권의 거대한 음모는 가히 전방위적인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영방송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와 민영화 정책, 지역방송 생존기반 말살, 일부 신문에 대한 광고 탄압, 부자신문의 불공정행위 조장, 여론 다양 보장 장치에 대한 무력화, 인터넷 공간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을 막기 위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 헤아릴 수 없다. 나아가 이명박 정권은 촛불평화시위 현장에서 몽둥이와 방패, 물대포로 취재기자를 폭행하고 강제 연행까지 일삼고 있다.

이 정권의 언론 장악 음모가 성공하면 그 모습이 어떨까? 약간의 상상력만 발휘해도 짐작이 어렵지 않다. 광우병 쇠고기 협상처럼, 부실 덩어리 정부 협상에 대한 비판이 실종된다. 조중동뿐 아니라 모든 신문과 방송이 협상 무효를 외치는 시민들에게 불순 배후세력 개입, 국익을 생각할 줄도 모르는 철부지 운운하며 비난한다.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은 거의 명맥만 유지한 채 조용히 사라진다. 신문시장은 전국과 지역을 막론하고 조중동이 완벽히 장악하고 다양성은 실종된다.

건강한 시민의 보편적 상식은 민주주의를 감싸는 살이다. 이 정권은 그 상식을 앞장서 깼다. 여론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버팀목이다. 이 정권은 이 버팀목을 꺾으려 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위기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에 촉구한다.

언론 장악 음모를 중단하라!


2008년 6월 3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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