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 블로그

 [미디어클리핑] 남중수 KT사장 출국금지  
 
<조선일보>는 KTF 납품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KTF의 모기업인 KT의 남중수 사장이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 로비를 받은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때문에 방송통신 융합국면에서 정부가 KT 수장 자리를 교체하고, 여기에 MB 방송특보로 한 때 KBS 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K씨가 이곳으로 ‘낙하’ 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영주 전 KTF 사장이 수십억 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지 일주일 만에 KT의 사장도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남중수 사장을 출국금지 조치했고, 조만간 소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9월30일자 1면'>검찰은 최근 BCNe글로발 등 KTF와 KT의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KT의 남 사장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계좌추적을 확대하고 있다. 남 사장 측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현재 수천만원가량이지만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영주 전 사장과 남 사장이 기업 구조상 상하 관계에 있었던 점으로 미뤄, 남 사장 측에 유입된 돈이 조 전 사장의 상납 자금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공석 KTF 사장 후임은?

<조선일보>는 수뢰 혐의로 사퇴한 KTF 조영주 사장 후임으로 KT 서정수 부사장과 권행민 전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KTF는 조만간 이사회를 개최해 KTF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29일 KT·KTF 등 통신업계에 따르면, KTF의 모기업인 KT는 지난 26일 이사회에서 KTF 사장 선임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규정상 사장이 물러났을 경우 14일 이내에 사내 이사 중에서 후임 사장을 선임하도록 돼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현재 KTF 사내 이사로 KT 서정수 부사장과 권행민 전무, 전략적 투자자인 NTT도코모의 기요히토 나카타 부사장이 등재돼 있으며, 자연스럽게 서정수 부사장과 권행민 전무가 유력한 사장 후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신임 사장으로 외부 인사를 영입하려면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이사진부터 새로 구성해야 한다는 부담도 작용하고 있다.

KTF 관계자는 “신임 사장이 어차피 조영주 사장 잔여 임기(내년 3월까지)를 마무리하는 것인데, 공고 등 45일 넘게 일정이 소요되는 주주총회까지 개최해야 하느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KTF 김기열 선임 부사장의 대행 체제가 예상 외로 오래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구성

한나라당은 29일 미디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조선일보>는 3선의 정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에는 나경원 제6정책조정 위원장과 대표 특보단장인 최구식 의원, 재선인 김재경 이계진 의원이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초선 중에는 강승규 구본철 구상찬 성윤환 손범규 안형환 장제원 정미경 조해진 주광덕 진성호 허원제 의원 등 언론계와 법조계 출신 등이 포함됐다. 정병국 의원은 “미디어 특위의 3대 목표는 언론 자유 신장과 언론산업 활성화, 대국민 언론서비스 향상”이라며 “이를 위해 언론산업 활성화 방안과 방송 중립성 확보방안, 뉴미디어와 융합서비스 발전 방안 등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산하에 미디어 관련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YTN 젊은피들 “구본홍 퇴진” 단식
2001년 이후 입사자 55명…집단연차 내고 농성 돌입
 
<한겨레>는 74일째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투쟁을 벌이고 있는 YTN 젊은 사원들이 결국 단식 천막까지 펼쳤다고 보도했다. 2001년 이후 입사자 55명(공채 7~10기 사원의 약 90%)으로 구성된 ‘와이티엔 젊은 사원 모임’은 29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와이티엔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구 사장의 즉각 사퇴 △노조원 33명 징계철회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조합원 12명 고소 취하 △8월26일 임명된 부·팀장 16명 보직사퇴 등을 요구했다. 4가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 특보 출신 인사가 와이티엔 사장으로 임명되면서 언론인의 마지막 보루로 지켜왔던 양심마저 버리도록 강요당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창사 이래 가장 엄중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절박함을 안고 와이티엔과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55명은 모두 연차를 내고 농성에 참여했고, 30일부터는 조를 나눠 릴레이 단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푸틴 40분 지각…외교적 결례 논란
금융위기 대책 TV 발표 때문에 늦어

<한겨레>는 이명박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29일 정오(현지시각) 모스크바 크렘린궁 녹실에서 열렸다지만 푸틴의 40분 지각으로 외교적 결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과 푸틴 총리의 면담은 애초 29일 오후 5시(이하 현지시각) 모스크바의 러시아 정부 영빈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마침 이날 푸틴 총리가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된 러시아 정부의 대책을 텔레비전 생중계로 발표하도록 돼 있었다.

그런데 이 일정이 예상보다 길어진 것이다. 이에 푸틴 총리 쪽에서 이 대통령 쪽에 연락해 사전 양해를 구했다. 이 대통령은 숙소인 크렘린궁 영빈관에서 기다리다가, 일정을 마친 푸틴 총리 쪽의 연락을 받고 회담장으로 갔다.

푸틴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약속시간에 늦은 것을 사과했고, 이 대통령은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회담에서 푸틴 총리에게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내용을 설명하면서 러시아 정부가 이를 성실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고, 푸틴 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드라마 ‘엄뿔’ 이 남긴 것

<중앙일보>는 KBS 2TV 주말드라마 <엄마가 뿔났다>에 대해 분석했다. 방영 소식이 처음 알려졌을 때만 해도 ‘엄마가 뿔났다’에 대해 ‘김수현식 가족극의 재탕’이라고 심드렁해 하는 반응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목욕탕집 남자들>(1995년)을 빼닮은 3대 이상 대가족을 기본으로 한 줄거리며, 이순재·강부자·김혜자·김상중 등 ‘김수현 사단’으로 이뤄진 출연진 때문이었다. 정을영 PD 역시 <부모님 전상서>(2004년), <내 남자의 여자>(2007년)에서 호흡을 맞춘 오랜 파트너였다. 몇 번을 제외하고 6월까지 20%대 초·중반에 머무른 시청률은 이를 증명하는 듯했다.

허나 김수현은 역시 김수현, 명불허전이었다. “40여 년간 가족에 봉사했으니 1년 휴가를 달라”는 엄마 한자(김혜자)의 가출선언은 전주곡에 불과했다. 한자의 돌발 행동은 주부들 사이에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시청률은 단숨에 35%까지 치솟았다. 강준만 전북대(신문방송학과)교수는 ‘방송문화’ 9월호에서 김수현을 ‘일상적 감수성의 마술사’라 칭하며 “한국에서 엄마도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한 최상의 텍스트(교재)는 ‘엄뿔’”이라고 평가했다.

할아버지(이순재)와 안 여사(전양자)의 로맨스 그레이, 이혼남 종원(류진)과 결혼한 영수(신은경)와 전처 딸 소라(조수민)의 기묘한 동거 등 김수현의 강펀치는 기다렸다는 듯 이어졌다. 특히 할아버지와 안 여사의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관계는 황혼연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지금껏 우리 드라마에서 보지 못했던 풍경이었다.

이달 21일에는 자체 최고 시청률인 40.4%를 기록, <국민 드라마>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마지막 회 시청률은 39.7%, 평균 시청률은 28.1%였다. 2000년대 이후 발표된 김수현 드라마 중 최고 기록이다(AGB닐슨미디어리서치). 성·연령별로는 40대 여성이 가장 많이 봤고, 그 다음이 30대, 60대 여성이었다.

‘엄뿔’은 KBS 시청자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호평을 받았다. 예능·드라마 분과 옥선희 위원은 “앞으로도 ‘엄뿔’처럼 중·노년의 사랑을 유쾌하고 감동적으로 그린 드라마를 계속 TV에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엄뿔’이 갖는 진정한 의미는 시청률 이상이다. 가사노동의 가치, 이혼과 재혼에 얽힌 낳은 정과 기른 정 문제, 노년의 사랑 등 우리 시대 가족이 안을 수밖에 없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미래 지향적 발언은 드라마가 현실에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이다. TV 칼럼니스트 이윤정씨는 “높은 시청률을 올리는 작가는 여럿 있지만, 고령화 사회나 이혼율 급증 등 시대의 변화를 작품 안에 받아들여 발언하는 작가는 김수현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디어발전국민연합 “우파 진영 목소리 낼 것”
 
35개 중도우파 언론단체들이 모인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이 2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그동안 좌파 언론단체가 선점해 온 언론정책 이슈에 대해 보수중도 진영이 제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실크로드 CEO 포럼, 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시민연대, 국민행동본부, 바른시민옴부즈만, 북한민주화포럼 등이 참여했다.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은 창립선언문에서 “좌파 진영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와 공적 기관 장악력을 활용해 자신들의 정책을 사회에 강요하고 있다”며 “KBS, MBC 내부의 특정 정치세력은 명백한 왜곡과 편파보도를 자행했음에도 반성은커녕 정치투쟁의 도구로 활용해 언론계는 물론 사회 전체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언론시장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포털사이트나 지하철 무료신문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국민이 주인인 언론사나 기관에 대해선 철저하게 공영성과 중립성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13대 정책 과제로 KBS의 100% 공영화, MBC 경영구조 개혁을 통한 정상화, KBS ‘미디어포커스’와 MBC ‘PD수첩’ 등 편향 프로그램에 대한 감시, 무료신문 규제, 웹 포털의 권력 남용 제한 등을 꼽았다

<동아일보>의 시민방송 ‘때리기’

올 6월 광우병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인터넷에서 ‘시민방송녀’라는 검색어가 인기를 끈 적이 있다. 어느 누리꾼이 여경의 야간 불법시위 해산 권유방송을 패러디해 ‘시민방송-RTV’에 올린 방송 멘트가 계기가 됐다. “전·의경 여러분/밤이 늦었으니 집으로, 숙소로 돌아가십시오/…/여러분이 이런다고 밥 더 주지 않습니다/휴가 더 주지 않습니다.”

<동아일보>는 “공권력을 조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전·의경들의 인격을 짓밟는 장난질이었지만, 촛불시위대는 ‘시민방송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즐거워했다”며 RTV 홈페이지, 즉 시민방송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촛불’이 넘실거린다고 비판의 칼날을 겨눴다. 메인 프로그램으로 떠 있는 ‘포토에세이-민주주의를 만드는 손’은 시위대가 경찰 버스를 넘어뜨리기 위해 차체에 밧줄을 묶고 있는 장면을 보며주며 ‘장벽을 허무는 손’이라는 식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

동아는 “영상 끝부분엔 제작자 이름과 함께 ‘제작지원-시민방송, 방송발전기금’이라는 자막이 나온다”며 “방송발전기금은 방송법에 따라 조성된 공익자금이다. 이쯤 되면 공익(公益)이란 게 도대체 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동아는 “노무현 정부가 2003년부터 5년간 집행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지원비’ 120억 원 가운데 83억 원(69%)이 시민방송-RTV에 간 것으로 밝혀졌다”며 “RTV는 이 돈으로 2006년부터 작년 3월까지 무려 22차례에 걸쳐 한미FTA 저지를 위한 특집방송을 내보내고, ‘촛불시위 100일의 전망과 대안’이라는 특집에서는 “친(親)자본 권력에 대항해 무산자성(無産者性)을 드러내는 작업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는 주장을 여과 없이 전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유재석 천하 ‘세박자의 힘’

요즘 예능 프로그램은 가히 ‘유재석 천하’다. 유재석이 진행하는 MBC <무한도전>과 KBS <해피 투게더>, 그리고 SBS <일요일이 좋다>의 ‘패밀리가 떴다’ 코너는 모두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 5위안에 들고 있는 그의 ‘빅3’ 프로그램이다.

탤런트 김원희와 함께 진행하는 MBC <놀러와>의 성적도 나쁘지 않다. <놀러와>의 최근 시청률은 같은 시간대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유재석에 맞설 만한 MC는 KBS <해피선데이>의 ‘1박 2일’ 코너와 MBC <황금어장>의 ‘무릎팍 도사’ 코너를 이끌고 있는 강호동 정도에 불과하다. 유재석은 단지 말만 잘하는 진행자가 아니다. 방송계 안팎에선 예능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내고, 출연진까지 섭외하는 그의 리더십을 더욱 주목하고 있다.

<무한도전>의 김태호 PD는 유재석에 대해 “선수들과 함께 뛰면서 코치 역할도 하는 플레잉 코치 같다. 프로그램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스태프와 출연자들의 소통을 조율하는데도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단순 진행에 머무르지 않고, 프로그램의 밑그림을 그릴 줄 안다는 것이다.

유재석은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제작비가 모자라면 내가 대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열의를 표한다. 유재석이 이런 열의를 보이는 것은 그가 맡은 프로그램의 성격이 판이하기 때문.

한때 방송가에는 ‘유라인’과 ‘강라인’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유재석과 강호동, 두 사람 주변의 인맥을 빗댄 말이다. 하지만 최근 유재석에게는 ‘유라인’이라는 말보다 ‘유풀(pool)’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그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저마다 다른 출연자들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이런 유재석의 리더십은 다수의 출연자들을 규합해야 하는 최근 버라이어티 쇼에서 더욱 빛난다. 오랜 방송활동 기간 특유의 친화력으로 맺어진 유재석의 인맥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유재석의 또 다른 장점은 프로그램 전체 진행능력은 물론, 입담과 슬랩스틱 코미디 등을 두루 갖췄다는 것이다. <해피 투게더>와 <패밀리가 떴다>에서는 상황극을 펼치며 슬랩스틱 코미디를 능숙하게 하면서도 <놀러와>에서는 만만치 않은 입담을 과시하고 있다.

이는 그가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온 이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KBS 개그맨과 보조 MC, 공동 MC, 메인 MC 등 단계를 거치며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다져졌다는 게 방송계의 일반적인 평이다.

박상혁 SBS 예능PD는 “유재석은 전혀 약속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심형래와 완벽하게 궁합을 맞출 수 있을 만큼 순발력이 뛰어난 연예인”이라고 말했다.

“사람 냄새 진해진 ‘조선판 CSI’ 기대하세요”
MBC드라마넷 ‘별순검’ 시즌2 내달 4일 첫 방영

조선시대 과학수사관들의 이야기를 그린 MBC 드라마넷 <별순검> 시즌2가 10월 4일 오후 11시 첫 방영된다. 총 20부작으로 매주 토요일 2편씩 방영할 예정. <별순검> 시즌1은 평균 시청률 4.33%로 케이블 드라마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긴장감 있는 전개로 <조선판 CSI>로 불렸던 <별순검>은 몬테카를로 TV페스티벌 후보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시즌2는 해체된 별순검이 다시 재조직되며 시작된다. 대한제국이 시작되는 19세기 후반, 서양문물이 도입되고 전통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시대를 배경으로 했다.

시즌1이 매회 미궁의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이야기 위주였다면 시즌2는 사람냄새 나는 수사관 캐릭터들이 더욱 도드라진다는 게 특징이다.

29일 오후 종로의 한 극장에서 열린 기자 시사회에 참석한 김병수 PD는 “빠르고 치밀한 수사전개가 강조됐던 시즌1의 미덕을 가져갈 것”이라며 “굵직한 스토리를 뒷받침하는 복선들이 곳곳에 깔릴 뿐만 아니라 캐릭터를 좀 더 입체적으로 묘사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시즌1에 비해 과학수사 부분이 덜 강조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회 에피소드마다 새로운 수사기법들을 배치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시대를 앞서가지 않는 선에서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보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류승룡 안내상 온주완 등이 출연했던 시즌1과 달리 별순검의 얼굴들도 새롭게 바뀌었다.

수사 현장에서는 냉철하지만 아버지에 얽힌 과거에 얽매여 괴로워하는 수사반장 진무영(이종혁)을 비롯해 양아버지의 길을 따라 여형사가 된 한다경(이청아), 낙하산 수사관에서 진지한 수사관으로 변해가는 선우현(박광현) 등이 출연한다.

이 밖에 마초 수사관 지대한 역에는 배우 박원상이, 망자의 원혼과 대화하는 여검시관 나검률 역은 배우 장영남이 맡았다. 이종혁은 “시즌1에서 수사반장 역을 맡았던 류승룡과 어떻게 다른 면을 보여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승룡이 형처럼 목소리를 깔면 느끼할 것 같아 무게를 잡기보다 날카롭고 예리한 수사 반장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청아는 “치밀한 사건 전개로 우리 드라마에는 쪽대본이 없다”며 “완성도 면에서 시즌1을 능가하는 시즌2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클리핑] EU, 뉴스통신시장 개방 강력 요구

27일자 조간신문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으로 번진 촛불문화제 현장 소식과 불법시위 논란에 초점을 맞췄다. 최근 거리로 뛰쳐 나온 분노한 민심에 대해 보수언론들은 “배후조종 세력이 있는 것 같다”는 정부의 발표를 인용, 촛불문화제를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민심을 이반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시민들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춰 조중동과는 다른 보도태도를 보였다. 특히 한겨레는 1면에서 촛불집회에서 연행자들의 사연을 주요하게 소개했다. 한겨레는 ‘귀막은 정부에 국민뜻 알리고 싶었을 뿐’이라는 제목으로 연행자들의 심경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떠오르는 인터넷 공론장, 다음 아고라

경향신문은 포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주목했다. 경향은 1면 박스기사로 최근 반정부 투쟁으로 번지고 있는 '쇠고기 민란'의 근거지가 ‘다음’의 ‘아고라’라고 지목하고 “네티즌들이 보수언론의 여론공세에 맞선 시민들의 대안적 공론의 장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또 “1987년 6월 항쟁 당시 소수의 지도부가 명동성당에 모였다면 수많은 네티즌들은 아고라에 모여 광우병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고라의 청원게시판은 현대판 신문고. 4대강 정비계획은 대운하라고 폭로한 김이태 박사를 지킵시다 서명운동에는 3일만에 4만5000명이 참여했다. 과천 학부모들의 광우병 현수막 걸기운동을 국민적 운동으로 발전시킨 곳도 바로 아고라였다.

경향은 “아고라가 광우병 사태의 여론 형성 기지가 된 것은 주류매체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분석했하고 “여론을 독점하는 보수언론이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시민들이 독자적인 ‘언론’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라면 기존 오프라인 매체가 갖지 못한 인터넷의 빠른 속도가 강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현상에 대해 ‘88만원 세대’ 저자 우석훈 박사는 “아고라의 네티즌들은 완벽한 분산형으로 누구도 통제하거나 지휘할 수 없다"면서 ”지극히 시민적인 상식, 헌법적 권리로 느슨하게 묶인 연대의 공간으로 마치 헌법이 걸아 나온 것 같다”고 분석했다.

▲ 5월27일자 경향신문 9면

웹캠· 폰카 '디지털 시위대의 힘'

경향은 9면(사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장면이 24시간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있다”며 “촛불 대신 노트북과 웹캠을 들고 움직이는 ‘디지털 시위대’의 힘”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은 “그들의 눈으로 역사의 현장을 직접 기록하는 ‘디지털 저널리즘’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평했다.

경향에 따르면 실시간 동영상 서비슬 하고 있는 인터넷방송 아프리카에는 지난 24일 밤부터 집회 현장을 생중계하는 방송이 40여개 개설됐다. 온라인으로 집에서 집회를 지켜보던 수 천 명의 네티즌들은 집회 참석자들의 발언과 시민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을 그대로 지켜봤다. 지난 24일~25일 이례적으로 서울 청계광장을 중심으로 30여 시간 이어진 촛불집회는 인터넷 생중계가 뒷심이 됐다는 분석도 나올 만큼 파장력이 있다.

EU, 뉴스통신시장 개방 강력 요구

경향은 22면(문화)에서 “유럽연합(EU)가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국내 뉴스통신 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해 국내 뉴스통신 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EU는 로이터 등 유렵계열 메이저 통신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시장 직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경향은 “현재 외국 통신사의 국내 시장 직배는 금지돼 있으며 연합뉴스 등 국내 통신사와의 계약에 의해서만 뉴스를 공급할 수 있다”며 “국내 뉴스통신시장은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으로 규모가 작고 외국통신사가 직배할 경우 공급단가 상승과 국내 언론시장 독과점 등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한미FTA에서 뉴스통신 분야가 이미 현행유보로 타결된 만큼 EU의 개방 요구에는 신중히 대처하고 국내 뉴스통신시장의 경쟁력은 높인다는 원칙선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경향은 보도했다.

▲5월27일자 동아일보 섹션면 동아경제

뽀로로의 가치는 3700억원

동아는 섹션면 동아경제에서 “한국 캐릭터 산업이 제 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캐릭터가 단순히 애니메이션 방영에 그치지 않고 로열티 수입, 뮤지컬 제작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아는 “2000년까지만 해도 외국 캐릭터 일색이던 국내 캐릭터 시장에 부활의 불씨를 지핀 것은 2003년 11월 애니메이션으로 처음 등장한 EBS의 ‘뽀로로’”라고 들었다. 동아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에 의뢰해 최근 매출과 이익 등을 바탕으로 브랜드 가치를 집계한 결과 ‘뽀로로’가 3700억 원으로 키티(4000억 원)나 푸우(34000억 원)와 엇비슷했다"고 보도했다.

뽀로로 관련 캐릭터 사업을 하는 아이코닉스는 비데, 완구용 로봇 등 총 430여 종의 상품에 라이선스 계약을 하고 있으며, 로열티 수입만 41억여 원을 올렸다. 뽀로로 애니메이션은 프랑스와 인도,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82개국에 수출돼 23억원의 수입을 거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05년부터 ‘뽀로로와 요술램프’, ‘뽀로로와 별나라 요정’ 등에 출연해 3년 만에 관객 50만여 명을 끌어 모았다. 이는 국내에서 잘나가는 뮤지컬 ‘그리스’ 관객이 6년 동안 40만여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고무적인 성과다.

하나로텔레콤,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 3000명 집단소송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 관련 피해자 3000명이 집단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부분의 조간신문들은 하나로텔레콤의 집단 소송을 보도했다. 신문들에 따르면 포털사이트의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피해자 소송모임’ 카페 가입자 6000여 명 중 3000명은 26일 서울 중앙지법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인당 100만원이다. 이번 소송의 대리인 유철민 변호사는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하나로텔레콤이 가입자 600만 명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무단으로 유출하는 바람에 가입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원치 않는 마케팅 전화를 받아야 하는 고통을 2년 이상 겪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이유를 밝혔다.

'양심선언' 김이태 연구원 KBS에 이메일

경향은 ‘정부의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한반도 대운하’라고 폭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연구원이 26일 “정부가 한 달 반 안에 대운하의 결론을 내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이날 “이박사가 KBS측에 보낸 이메일 내용을 근거로 KBS가 보도했다”고 인용 보도했다. 그는 "‘양심고백'은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절차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힌 뒤 “지난 4월 중반에야 연구용역을 시작했지만 한 달 보름 만인 5월 말까지 결과를 내놓아야 했다”며 “정부의 무리한 용역 추진을 비판했다. 경향은 "김 연구원의 이 같은 주장은 1년 뒤에야 대운하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국토해양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것"이라고 해설했다.

▲ 한겨레 5월27일자 21면

통신업체, 유무선 결합상품 경쟁 후끈

한겨레는 21면(e-세상)에서 “통신업체간 경쟁구도가 서비스 종류별로 각각 맞붙던 각개전투에서 모회사와 자회사가 팀을 이뤄 싸우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며 “유선통신 업계를 대표하는 KT와 무선통신 사업을 하는 KTF와, 무선통신업계를 대표하는 SKT는 하나로텔레콤과 연합해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SKT와 하나로텔레콤은 6월부터 유통망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SKT의 이동통신 매장에서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집전화, 인터넷텔레비전도 가입할 수 있게된다. SKT는 “가입자 유치 수수료 정산과 고객 개인정보 관리 주체 등 예민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우선은 휴대전화와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집전화, 인터넷텔레비전을 묶은 결합상품만 취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T와 KTF 유통매장을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KT의 KT플라자(옛 전화국)에서 KTF 휴대전화에 가입하고, KTF ‘쇼 매장’에서 KT의 초고속인터넷과 집전화, 인터넷텔레비전, 와이브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한겨레는 이런 흐름이 가속화할 경우, 통신업체들의 결합상품 마케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도 통신업체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현재 10%로 돼 있는 결합상품의 요금 할인 폭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통위 입맛대로 해석…KT 특혜 논란까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IPTV법에 규정된 ‘콘텐츠 동등접근’ 조항의 해석을 놓고 사업자간 논쟁이 뜨겁다.

콘텐츠동등접근은 방송법상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념이 다르게 해석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케이블사업자들은 IPTV 서비스를 준비하는 KT에 특혜를 주기 위해 입맛대로 법해석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IPTV법 시행령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콘텐츠동등접근권에 대한 쟁점사항을 정리했다.

▲ IPTV 시연장면 ⓒKT

■ 쟁점 1. ‘채널’이냐 ‘프로그램’이냐 = IPTV법 시행령(안) 콘텐츠동등접근 조항은 방통위가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시청률, 시청점유율을 확보한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IPTV사업자에게 채널을 의무적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위성DMB 출범 초기 지상파방송사는 KBS 1TV를 제외한 나머지 채널을 사업자의 자율에 따라 재전송하지 않았지만 만약 콘텐츠 동급접근 조항이 방통위 안대로 발효되면 방송 3사는 IPTV에 의무재송신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더군다나 콘텐츠가 매체의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간 해석의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콘텐츠 가격 협상에서 콘텐츠 공급자와 IPTV사업자간의 주도권이 달라질 수 있어 사업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적용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방송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방통위는 방송법과 IPTV법의 취지에 따라 ‘콘텐츠동등접근’의 대상을 ‘방송 프로그램’ 이 아닌 실시간 방송되는 ‘채널’ 전체로 보고 있다. 만약 콘텐츠 동등접근 조항을 적용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채널 전체를 IPTV사업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채널이 아닌 개별 방송 프로그램으로 해석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법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채널이 아닌 적용 기준에 맞는 프로그램만 전송하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지상파나 온미디어와 같은 MSP들은 IPTV 사업자와의 주도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방통위가 IPTV법에 규정된 콘텐츠 동급접근 조항을 모법인 IPTV법보다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IPTV법은 콘텐츠 동급접근 조항에 해당하는 대상을 ‘주요방송프로그램’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그동안의 방송관행을 볼 때 주요방송프로그램이 ‘채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케이블방송TV협회는 최근 법무 법인을 통해 IPTV법에서 지칭한 콘텐츠동등접근 대상이 ‘채널’이 아닌 ‘개별 프로그램’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케이블협회는 “IPTV법 시행령(안) 제20조는 구체적으로 시청률, 시청점유율, 국민적 관심도 및 공정경쟁 저해성을 고시의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 시청률 평가의 단위가 되는 ‘개별 프로그램’이 동등 접근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 쟁점 2. ‘PAR’이냐 ‘UAR’이냐 = 콘텐츠 동급접근 개념이 ‘보편적 접근권(UAR)’과 프로그램 접근규칙(PAR)과 혼재돼 사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IPTV법에 따르면 시청률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프로그램의 경우 시청자가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콘텐츠 동급접근의 개념이 UAR에 가깝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국민적 열망이 높은 스포츠 중계 등을 IPTV 시청자에게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이다.

따라서 PAR과 혼재된 개념으로 콘텐츠동등접근권을 사용돼서 안 된다는 주장이 많다. PAR은 케이블의 SO와 PP의 수직적 결합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MSP가 경쟁사업자에 채널공급을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PAR은 CJ케이블과 특수관계에 있는 CJ미디어가 케이블과 경쟁관계에 있는 스카이라이프에 채널공급을 갑자기 중단해 논란이 일자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즉 콘텐츠와 망을 보유한 사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한 제도다.

▲ IPTV 서비스가 시장에서 성공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바로 콘텐츠 확보다.정만호 KT 미디어본부장(사진 오른쪽)과 문규학 소프트뱅크벤처스 사장이 IPTV 400억 투자조합 설립을 약속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 KT

■ 쟁점 3. ‘시청률 동일 적용’이냐 ‘매체별 차등’이냐 = IPTV법 제20조 ‘콘텐츠 동등 접근’은 콘텐츠 사업자가 IPTV사업자와 계약을 맺으면 타 IPTV사업자에게도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BS가 IPTV사업자인 KT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으면 다른 IPTV사업자인 LGT와 하나로텔레콤에도 KT와 같은 금액으로 공급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IPTV법 시행령(안) 제19조도 논란거리다. 방통위 IPTV법 시행령 ‘콘텐츠 동등 접근’ 조항에는 IPTV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시청률, 시청점유율 △국민적 관심도 △IPTV 사업자의 경쟁력 저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시청률, 시청점유율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고시’로 정할 방침이다.
방통위가 일정 수준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채널’을 명시했을 경우 콘텐츠 사업자는 이를 IPTV사업자들에게 모두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특히 시청률이 높은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방통위가 PP사업자와 구분하지 않고 고시할 경우 지상파 방송사는 IPTV 플랫폼에 ‘의무 재전송’채널로 전락할 수 있다.

■ IPTV법 시행령 앞으로 어떻게 =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지난 21일 IPTV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케이블업계, 지상파 방송사 등이 “IPTV법은 KT를 위한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IPTV법 시행령의 주요 쟁점 사안인 콘텐츠 동등접근, 지배력 전이방지, 전기통신설비 동등 제공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IPTV법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현재 IPTV법 시행령(안)으로 IPTV 서비스 상용화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IPTV법 시행령(안)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부처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방통위는 부처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5월 초 IPTV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클리핑] 정연주 사장 퇴진 놓고 KBS 내부논란 가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25일 제주 샤인빌리조트에서 한국언론학회와 방송학회 등 4개 학회가 공동 주최한 학술세미나 축사를 통해 “공영방송의 소유 형태, 신문방송 겸영, 방송통신 융합과 같은 문제를 하나씩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디어 관련법들을 모두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위법, 뉴스통신진흥법, 방송문화진흥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을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일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의 발언은 신문·방송·통신·자본 등을 아우르는 정책 방향을 처음 밝히는 것이어서 그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동아일보 8면 ⓒ동아일보

신 차관은 25, 2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언론계에 시장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며 “문화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 그룹이 탄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지상파가 디지털로 전환되면 지상파 채널 1개에 10개 정도의 채널이 탄생한다. 방송사들은 이 채널들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상파 채널은 국가 자산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지상파사업자가 다수 등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언론계 ‘5공 청산’의 의미에 대해 “1980년 5공 정권이 들어선 이후 KBS 2TV가 생기는 등 언론 통폐합이 있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인) 현재 MBC의 소유구조도 5공 때 탄생했다”며 “MBC 문제는 구성원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의견, 전문가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MBC 민영화에 대한 뜻을 내비쳤다.

그는 “반드시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공영방송을 원한다면 공사 형태로 가서 광고를 줄이고 공영성을 강화해야 하며, 민영방송을 원한다면 확실하게 시장으로 가야 한다. 5공 청산의 차원에서 MBC의 소유구조는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언론계에도 시장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는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죽어가는 매체를 살리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지만 현재 시급한 것은 언론의 난립을 해소하는 문제”라며 “현재 전국에 일간지가 300여 개, 인터넷 신문은 1000여 개가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는 길밖에 없다.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한 매체는 자유롭게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언론시민단체는 “언론재편 의도”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최민희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의 말을 인용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된다”며 “(일괄개정을 시도할 경우) 정부는 신문·방송 겸영 및 공영방송 민영화 반대세력과 첨예하게 대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도 “정부가 언론을 신자유주의 체제로 재편하겠다는 의도”라며 “18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정부 당국자가 국회 입법사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KBS사장 퇴진’ 내부논쟁 가열
노조 서명운동·출근 저지에 일부선 “명분없다“ 반박 
 
<한겨레>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위원장 박승규,이하 KBS 노조)의 정연주 사장 퇴진운동을 두고 KBS 내부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 노조는 지난 22일 ‘방송구조 개편 대응 등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적자경영과 수신료 인상 실패 등의 책임을 물어 정 사장 퇴진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노조 충북지부장을 지낸 청주방송총국 편성제작팀 심웅섭 PD는 지난 25일 사내 인터넷 게시판에 ‘사장 퇴진운동 명분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재 노동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장 퇴진 운동은 문제가 있다”며 여섯 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는 △정 사장은 능력과 성과를 떠나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사장이며 △적자경영과 수신료 인상 실패는 정 사장 책임만으로 보기 어렵고 △법치국가에서 법으로 보장된 임기를 조합원의 여론만으로 단축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장 퇴진 후 노조가 제시하는 청사진이 없고 △경영위기와 정체성 논란은 정 사장 개인 때문이 아니라 한국방송 구성원 모두의 숙제이며 △사장 퇴진은 방송의 독립성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KBS 기자협회장을 지낸 손관수 기자는 지난 23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더 이상 무슨 서명이 필요하단 말입니까?’라는 글에서 “한국방송 노조가 일관성 없고 진정성을 의심받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합이) ‘반정연주’면 어떤 논리라도 좋다는 편의주의에 기대고 있다”며 “정 사장 퇴진만이 모든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지금 즉각 출근 저지투쟁에 나서야 최소한의 논리가 보장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손 기자의 이런 주장에 대해 직원 김아무개씨는 댓글에서 “특정인 비호는 변화된 환경의 새로운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면서 “누가 뭐래도 용도 폐기는 빠를수록 좋아요”라고 주장했다. 정 사장의 조속한 퇴진을 요구한 것이다.

유통구조 왜곡이 대중문화 병들게 한다

▲ 한국일보 1면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대중문화 유통구조 왜곡으로 음악이어 영화도 고사위기에 빠졌다”며 “작품보다는 상업성으로, 이동통신사 중심의 재편으로 음반시장인 5분의 1으로 토막났다”고 지적했다.

최근 충무로의 대표영화사 싸이더스FNH는 5억원 규모의 저예산 영화 10편을 만들기로 내부방침을 세웠다. 명분은 인재 발굴과 대작 연출을 위한 능력 검증이지만 영화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KT가 자회사인 싸이더스FNH를 통해 IPTV 등 다양한 윈도를 채울 콘텐츠 생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영화인은 “충무로 최대 영화사가 KT 콘텐츠 생산의 하청 공장으로 전락한 거나 진배없다”고 비판했다.

한 때 전국에 2000개 정도 되던 음반 소매점은 현재 300개도 남지 않았다. 음반업계에서는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의 저렴한 다운로드 상품이 음반산업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한다.

한 음반 제조업자는 “한 달에 5000원만 내면 합법적으로 모든 곡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상품이 말이 되느냐”며 “이통사와 정부가 만들어낸 ‘덤핑’ 가격으로 음악을 팔아대 기존 음악유통망이 다 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반시장에 이어 영화, 드라마 등 대중문화시장이 극심한 불황에 허덕이는 데는 거대 통신자본의 유입과 불법다운로드로 인한 ‘유통구조의 왜곡’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회사 중심의 시장이 자리잡으면서 10년 만에 거의 5분의 1토막으로 줄어든 음반산업에 이어, KT 등 대형 통신자본이 제작사 지분을 지배하고 판권을 소유하는 흐름이 뚜렷해진 영화산업에도 시장질서 왜곡으로 인한 쇠락 조짐이 목격되고 있다.

심재명 MK픽처스 대표는 “대기업 자본에 이어 통신사들도 영화 판권 확보에 더 신경 쓰는 형국”이라며 “특히 통신사가 자신들이 소유한 IPTV 등 여러 채널의 이익만을 도모하면 제작사들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 자본의 특성상 상업성에 치우친 나머지 작품의 질이 떨어지고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해 장기적으로 대중문화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현정 영화진흥위원회 연구원은 “얼마 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세미나는 콘텐츠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보다는 사업자 중심 논의에 머물러 마치 정부기관의 세미나 같았다”고 꼬집었다.

이미 2003년 통신사가 주도하는 디지털음원시장의 매출액(1850억원)이 음반시장(1833억원)을 역전하면서 제품의 가격을 창작자가 아닌 통신사가 주도해 정하는 기형적인 시장이 굳어진 음악업계의 몸살도 더욱 심해지고 있다.

한 가수는 “통신사가 주도하는 시장이 굳어지면서 CD판매를 위한 정규앨범용 음악 창작보다 음원판매에 적합한 싱글용 음악 창작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결국 귀에 듣기 편한 쉬운 음악에 소비자들이 길들여지고, 창작자들은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예술적이며 고차원의 음악을 배척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케이블사업자 “콘텐츠 동등 접근 대상은 개별프로그램으로 한정해야”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인터넷(IP)TV ‘콘텐츠 동등 접근’과 관련, 콘텐츠에 대한 범위를 개별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콘텐츠 동등 접근의 대상을 방송 채널로 결정하는 경우에 이는 IPTV특별법의 위임 범위를 넘는 것으로 관련 고시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세준)는 방통위가 마련한 IPTV 특별법 시행령(안) 제19조의 대상인 ‘콘텐츠’가 개별 ‘방송프로그램’인지, 혹은 방송사업자가 기획·편성·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집합인 ‘실시간 방송채널’ 인지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27일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방통위의 ‘연속된 프로그램의 집합체인 실시간 방송채널’ 규정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주장으로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콘텐츠 동등 접근 고시 제정 작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블TV 사업자는 그동안 “IPTV 사업자의 동등 접근이 보장되는 부분이 개별 단위의 방송프로그램에 한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내놓은 바 있다.

협회는 방송법 규정을 근거로 “방송프로그램과 채널은 구별된다”며 “채널이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 연속적인 흐름 또는 정보체계의 형태로 제공되는 텔레비전 방송 등의 단위”라고 재차 확인했다. 또 “콘텐츠 동등 접근의 대상이 개별 방송프로그램이 아닌 채널이 될 경우에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IPTV 사업자에 대한 교섭력이 크게 낮아질 수 밖에 없다”며 영업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견통신-케이블사업자, 연합전선 구축

‘우리도 묶어서 서너지 낸다.’

<전자신문>은 “삼성네트웍스·SK텔링크 등 중견 통신사업자와 케이블TV방송 사업자가 힘을 모으고 있다. 거대 통신사업자들이 기업결합 등을 통해 공격적인 결합상품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전화(통신)와 방송, 초고속인터넷(케이블) 상품을 묶어 제공하는 자구책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제휴는 가격 및 서비스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케이블방송의 지역 제한 등으로 인해 큰 파급력을 갖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네트웍스는 다음달 서울 및 수도권 신도시 지역에서 케이블TV방송 사업자와 제휴, 신축 아파트 단지 및 상가 등을 대상으로 TPS를 제공할 예정이다. SK텔링크는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씨앤앰, GS강남, 제주케이블TV 등과 제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들 케이블 방송 구역에서 총 2500가구를 확보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SK텔레콤, KT 등 거대 통신사업자가 인수합병 또는 자회사 관계를 통해 20%에 이르는 할인율을 통해 상품을 제공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단순 TPS 외에도 다양한 상품을 결합하는 모델을 찾고 있다.

하지만 통신과 케이블이 뭉쳐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이들의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SKT가 티브로드, 씨앤앰, CJ케이블넷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제휴해 내놓은 ‘투게더팩(이동전화+초고속)’ ‘T로그인팩(HSDPA+초고속)’ 등은 현재 가입자가 19만명에서 정체상태다. SKT 측은 “케이블방송의 지역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제공하기는 어려운 서비스”라면서 “휴대폰 대리점에서만 판매해 유통 채널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설] 콘텐츠 동등접근 등 IPTV 사업자 편들기…쟁점사항 대부분 ‘고시’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지난 21일 확정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시행령은 ‘KTTV’법이라고 할 만큼 IPTV 지배 사업자인 KT와 통신업계 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IPTV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콘텐츠 동등접근, 지배력 전이방지, 전기통신설비 동등 제공 등에서 망을 가진 ‘KT’ 측에 유리하게 확정됐기 때문이다.

■ 쟁점 = 방통위 확정안에 따르면 IPTV시행령 제정 논의 초반부터 논란이 된 ‘지배력 전이방지’ 관련 조항은 구 정통부 안대로 방통위 고시에 따른 ‘회계분리’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업계, 인터넷 기업들은 모두 ‘부문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회계분리만으로는 지배력 전이가 충분하기 않다”는 것이다. 특히 ‘망’을 보유한 사업자는 IPTV 사업부문을 분리하지 않을 경우 ‘망’ 없이 IPTV 서비스를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려는 사업자들과의 공정 경쟁이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 유세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이 18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IPTV법 시행령 관련 케이블TV 기자간담회'에서 케이블TV 업계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케이블TV방송협회

망동등 접근권을 규정한 ‘전기통신설비동등제공(시행령 제12조)’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의무제공 대상 필수 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고시’로 일임하도록 해, 사실상 망 없이 IPTV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들에게는 불리해졌다. ‘고시’는 ‘시행령’과 달리 입법 예고 등의 절차 없이도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IPTV법 시행령 제19조 ‘콘텐츠 동등접근’도 쟁점 사안이다. 방통위 IPTV법 시행령에 따르면 IPTV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시청률, 시청점유율 △국민적 관심도 △IPTV 사업자의 경쟁력 저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시청률, 시청점유율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고시’로 정할 방침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행령안에 ‘시청률’과 ‘시청점유율’이다. 이럴 경우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업계(PP사업자)는 시청률의 기준을 매체별, 프로그램별로 어떻게 적용할 지에 따라 콘텐츠 공급이 IPTV사업자 위주로 강제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또 방통위는 IPTV법 시행령 제10~11조에 명시된 ‘경쟁상황 평가위원회’를 통해서도 콘텐츠 수급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혀 변수로 등장할 수 있다.

▲ 방통위는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3/4분기에 IPTV 제공사업자을 허가한다는 계획이다. ⓒKT

‘IPTV 사업자의 경쟁력 저하 여부’도 역시 콘텐츠 사업자들에게는 불리한 항목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방통위가 어떤 기준의 고시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콘텐츠 사업자들은 콘텐츠 경쟁력을 통한 수익창출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 IPTV법 시행령 안에는 전기통신설비의 이용대가 역시 정확한 산정기준 없이 사업자간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전국 시내전화사업 95%, 초고속 인터넷 45%를 점유하고 있는 지배적 사업자인 KT에 대한 규제기관이나 관리감독이 없을 경우 지배사업자의 횡포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업계 반응 = IPTV 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는 ‘다음’ 등 인터넷 포털 기업과 케이블업계 등은 방통위 안이 확정되기 전부터 거센 반발을 보였다.

지난 17일 인터넷 기업협회는 “다양한 인터넷 기업들의 사업 진출을 보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동등접근을 규정한 법 제14조 ‘전기통신설비의 동등 제공’ 조항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것으로 우려된다”며 “필수설비의 범위는 ‘시장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돼 공정경쟁이 불가능한 전기통신설비’로 한정돼 사업자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무시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성곤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IPTV는 통신이 아니라 방송이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Quality of Service, QoS)을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설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케이블방송TV협회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유료 콘텐츠 방송을 시청률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을 강제화한다면 콘텐츠 산업의 진흥이 심대하게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업계는 “방송법 제76조 상 ‘보편적 시청권’ 조항을 준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를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3/4분기에 IPTV 제공사업자을 허가하고 4/4분기경에 상용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