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 블로그

엄기영 사장 취임 100일 담화문 발표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일침

지난 10일 취임 100일을 맞은 엄기영 MBC 사장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정부의 MBC 민영화 추진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엄 사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발표한 ‘공영방송 MBC의 미래를 위한 제언’이란 제목의 담화문에서 MBC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공정성과 경영 효율성 강화를 통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MBC 민영화는 사영화 위험성 안고 있다”

엄 사장은 담화문에서 “회사가 처한 상황은 생각보다 엄중하다”는 말로 운을 뗐다. 그는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MBC는 실패하지도 않았고 개혁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방송의 민영화는 외국의 사례가 보여주듯 사영화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방송개편 논의의 초점은 국민 권익에 맞춰져야 한다”며 “초일류 공영방송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엄 사장은 그러나 정부 교체 시기마다 MBC가 위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는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엄 사장은 “구성원들의 굳은 결의로 이번 위기를 헤쳐 나간다면 이것으로 위상 논의는 끝나는 걸까요? 아마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히 이번 상황을 타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공영 MBC’를 확고히 하기 위한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서울 여의도 MBC 사옥 ⓒMBC

엄 사장이 제시한 대책은 크게 두 가지. 공정성과 경영 효율성 강화다. 엄 사장은 “정확하면서도 신중하고 또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방송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고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송이어야 국민의 사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엄 사장은 또 “효율적 경영은 공영성을 지키기 위한 다른 하나의 장기적 과제”라며 “MBC의 경영은 효율적이어야 한다. 비효율적 경영은 위상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된다”고 지적했다.

엄 사장은 이어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진은 몇 가지 경영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방안 가운데는 사원들에게 고통스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엄 사장이 밝힌 경영 개선방안에는 인사조직 개편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MBC의 새로운 반세기는 상암동 신사옥에서 시작”

엄기영 사장은 MBC 안팎에서 논란이 되어온 사안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3월 취임사를 통해 “전면 재검토해서 원점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던 신사옥 상암동 이전에 대해 엄 사장은 “장시간의 내부 논의 끝에 상암동에 신사옥을 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엄 사장은 “MBC의 새로운 반세기는 뉴미디어 기능을 갖춘 상암동 신사옥에서 시작하자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 엄기영 MBC 사장이 지난 10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MBC

엄 사장은 그러나 “신사옥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들어간다”며 “여의도 방송센터를 비롯한 MBC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건설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광역화 중대한 고비…그러나 불가피한 선택”

지난해 4월 본격 시동을 건 이래 수차례 부침을 겪었던 경남지역 MBC 4사 광역화 논의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게 엄 사장의 말이다. 경남 4사 광역화 일정은 이달 말에서 연말로 늦춰졌다.

하지만 엄 사장은 광역화에 대한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광역화 논의는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면서도 “조만간 방송광고공사의 독점이 깨지고 민영 미디어랩이 등장해 경쟁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지방계열사의 경영이 위축될 수도 있다.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려면 광역화 논의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엄 사장은 “그 전 단계로 계열사의 경영 개선작업은 시작됐다”며 “앞으로 지방계열사의 자체 경쟁력을 높이면서 계열사 간의 공동 편성, 공동제작을 활성화해 자연스럽고 합리적으로 광역화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미디어 정책 통합 조직 만들 계획”

엄 사장은 또 현재 추진중인 정책을 설명하며 “회사 안에 새로운 뉴미디어 정책과 사업모델, 기술을 연구하고 기획하는 조직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통융합이라는 거대한 조류 속에서 저는 적극적인 자세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노력할 생각”이라며 “반세기 동안 축적한 MBC의 콘텐츠와 맨파워를 최대한 활용하고 관련기업과 협력, 제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힘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엄 사장은 지난 3월 취임사에서 언급한 ‘MBC의 르네상스를 이루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도 말을 꺼냈다. 그는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이 프로그램의 공영성 강화였다”며 지난달 봄 개편에서 금·토·일 프라임시간대에 ‘공영 존’을 신설한 것을 그 사례로 들었다. 엄 사장은 “다행히도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공익성이 있으면서 경쟁력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5일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 대응’ 토론회

이명박 정부 출범 2개월 만에 한국 사회에선 큰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회 공적영역의 붕괴는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가 공영방송, 철도공사, 한국전력 등 사회 각 영역들의 민영화, 즉 사유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사회의 공적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고 일반 서민들의 삶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지난 25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17개 언론·시민·노동자단체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선 △물 △에너지 △교육△의료 △미디어 △사회복지 △금융 △운송 등 사회 주요 분야 대표들이 발제자로 나서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소속과 직업은 달랐지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 있었다. 바로 이명박 정부가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해 더 엄청나고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반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전무하다는 점. 그래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사회 각 부문의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한 부문에서만 터지는 것이 아니라 각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것이 분명한 까닭이다.

▲ 보건의료단체연합,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17개 언론·시민·노동자단체 주최로 '이명박 정부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회'가 지난 25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렸다.

“MB의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의 자율화가 아닌 ‘가격’의 자율화 의미”

이명박 정부의 문제는 공공부문 혹은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이 왜곡돼 있다는데서 비롯된다. 이태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영화저지특위 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물 공급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정부는 물을 제대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보다는 물은 산업으로 보는 정책을 펴고 있다. 공공재로서의 인식이 아니라 경제재로서의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성은미 민중복지연대 교육·연구센터는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해 이렇게 꼬집었다. “김대중 정부도, 노무현 정부도 그다지 잘 했다고 할 순 없지만, 이명박 정부는 좀 심각하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는 한국 복지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정책이라고 해도 청소년의 능력을 함양시키겠다, 양성 평등을 증진시키겠다는 정도다. 결국 정책이 없는 거다.”

자율형 사립고, 방과후학교 등을 골자로 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철호 범국민교육연대 정책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자율형 사립고는 자본이 어떻게 직접 학교에 참여하고, 이윤을 남길 것인가로 변질됐다”며 “자율의 의미는 학교나 학생의 자율이 아니라 가격기구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가격이 얼마나 다양하게 책정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살펴본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신문고시 철폐,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 △국가기간방송법 △KBS 2TV와 MBC 민영화 등으로 요약했다.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이 가운데 공영방송 민영화 추진 방안과 관련해 김동준 실장은 “공영방송이 광고를 하면 안 된다는 건 오해”라고 지적한 뒤, “이명박 정부가 공영방송의 민영화 이유로 시장 경쟁 활성화 등의 다양한 논리를 대고 있지만, 순수하게 그 이유 때문 만이겠냐”며 “지난 두 번의 대선과 노무현 정권 때에 대한 보상인 것 같다. 집권 실패의 이유 중 하나를 크게 방송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실장은 특히 “미디어 분야는 크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보험이나 물이 민영화되면 그 폐해를 국민들이 직접 느끼겠지만, 미디어 분야는 누적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고, 당장 느낄 수 없다는 점에서 걱정된다”면서 “하지만 그 폐해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붕괴, 가상의 시나리오 아니다”

의료보험의 민영화 여부도 크게 우려되는 대목 중 하나다. 최근 마이클 무어의 〈식코〉가 3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민영 의료보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정부가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한꺼번에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우석균 정책실장은 “이명박 정부는 민영의료보험 업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관료”라고 규정하며 “이들의 이익을 위해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반쪽인 의료보험까지 깨버리는 게 이명박 정부의 의료시장 프로젝트”라고 비판했다.

우석균 실장은 최근 성장이 둔화된 민영의료보험사들이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다며, 이는 곧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의 완전 붕괴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삼성생명이 2004년에 만든 자료에 따르면 민영의료보험사들은 질환별로 일정액을 지원하는 정액형 보험상품에서 실제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실손 의료 보험이나 병원과 연계된 부분 경쟁형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 즉 민영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우 실장은 “이게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란 점을 환기시키며 “삼성생명이 실제로 실손 의료보험과 부분 경쟁형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하트’의 지성이 광희대 흉부외과에 갈 수 있었던 이유?

미디어와 교육, 의료 부문의 사유화만 문제가 아니다. 공공부문의 붕괴는 물과 전기 사용이나 안전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정태인 경제평론가는 “가스, 우편, 철도 등은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도 국가가 하는 일”이라고 못 박으며 “이를 민영화 할 경우 인구가 적은 지역은 우편과 가스, 철도가 다 끊긴다. 우편을 민영화하면 읍까지만 배달된다. 신문은 볼 수도 없다. 또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 가격 상한선을 정하면 이윤을 얻는 방법은 유지보수를 적당히 하거나 사람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경제평론가

정태인 평론가는 또 “드라마 〈뉴 하트〉에서 직업고등학교 출신인 이은성(지성)이 광희대 흉부외과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냐”며 “의사들이 성형외과로 다 몰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성형외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이 다 성형외과로 몰린다. 의사도 양극화되는 거다. 의사의 질도 달라진다. 이렇게 되면 부자들이 건강보험을 빠져나가게 되고, 건강보험이 자연스레 붕괴될 수밖에 없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사적인 부분과 공적 부분이 경쟁하면 인적 자원과 돈이 사적인 곳으로 몰리게 된다. 사교육비를 올리면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지만 교육세를 만원 올린다면 혁명적인 저항이 일어날 거다. 철저하게 사적 부분에 대해 칸막이를 치던가, 공적 부분을 확대해 사적 부분을 막던가 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공부문의 사유화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참석자들은 연대 투쟁을 한 목소리로 제안했다. 우석균 실장은 “초기부터의 대응이 중요하다”며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경우 여러 부문이나 여러 운동이 한꺼번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태인 평론가는 “동시의 문제고, 같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연대 투쟁을 해야 한다”면서도 “대안은 각 부문별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간에 핵심 쟁점은 건강보험일 것”이라며 “가스, 철도와 같은 네트워크 사업은 작은 지역에서 걱정하겠지만, 건강보험은 모든 사람이 걱정하는 문제다. 한미FTA로 약값 치솟고, 광우병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초점을 맞춰 투쟁하면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투쟁할 때 성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재민 차관 발언 파문…언론계 곳곳에서 비판 잇따라

▲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이명박 정부가 미디어 정책에 있어 공공성을 완전히 접고 승자 독식의 시장 속으로 뛰어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지난 25일 한국언론학회와 방송학회 등 4학회가 공동 주최한 학술세미나 축사에서 “공영방송의 소유 형태, 신문방송 겸영, 방송통신 융합과 같은 문제를 하나씩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디어 관련법들을 모두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일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디어와 관련해 정부가 어떤 규제도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현 언론의 법과 제도에 5공 시절 ‘당근과 채찍’ 원칙에 의해 만들어진 잔재가 많이 남아있다”며 “언론에 대해 시장원리에 벗어나는 규제도 않겠지만 어떤 형태의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MBC 민영화, 구성원 외에도 국민·전문가 의견 들어야”…여론몰이 의도?

신 차관은 언론계 5공 청산의 의미를 28일자 <동아일보>에서 설명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980년 5공 정권이 들어선 이후 KBS 2TV가 생기는 등 언론 통폐합이 있었고,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인 현재의 MBC 소유구조도 그때 탄생했다”고 말했다. 그가 생각하는 5공 잔재 청산의 대상이 공영방송, 그중에서도 MBC가 중심인 것이다.

신 차관은 “반드시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MBC (민영화) 문제는 구성원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의견, 전문가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간 민영화와 관련해 MBC 구성원들의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던 한나라당의 주장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지난해 대선 직후부터 18대 국회에서의 국가기간방송법 제정을 통한 ‘1공영 다(多)민영’ 체제로의 변화를 주장했던 한나라당은 민영화와 관련해 MBC의 선택에 방점을 찍어왔다.

그러나 신 차관의 이번 발언은 소위 말하는 ‘여론몰이’를 통해 MBC 민영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출범한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가 처음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공영방송 민영화를 통한 ‘1공영 다(多)민영’ 추진을 강하게 주장하고, 이 토론회를 후원한 <조선일보>를 비롯해 신문·방송 겸영 의사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친여 성향의 신문들이 관련 주장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도 이 같은 해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정권 잡았다고 방송 좌지우지하겠다면 오산”

▲ MBC 사옥

신 차관의 이 같은 발언과 관련해 지난 4·9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재윤 통합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권력으로 방송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의원은 18대 국회 개원도 하기 전 신 차관이 9월 정기국회 미디어 관련법 일괄개정을 말하는 것에 대해 “너무 앞서가는 것 가는데, 이런 행동이 오히려 대통령께 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가 할 일은 방송을 시장에 내던지는 게 아니라 공영성을 지켜 국민에 대한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신 차관이 “정책이 없는 게 최상의 정책으로, 언론에 대해 어떤 규제도 지원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정책이 필요 없다면 문화부는 왜 존재하는가. 무책임한 발언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언론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을 이유로 언론에 시장논리를 대입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언론에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견제의 기능뿐 아니라 문화 창달 등 다양한 기능이 존재하는 만큼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해 방송을 비롯한 언론이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조와 현업 언론인 단체, 시민사회는 이명박 정부가 공영방송 민영화,·신문·방송 겸영 등 시장주의 미디어 정책의 추진을 공식화할 경우 6~7월을 기점으로 총파업을 포함한 대대적인 반대 운동에 들어가겠다는 점을 미리부터 밝혀왔다.

한편, 정부여당은 미디어 관련법 개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일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4·9 총선에 앞서 당 차원의 정책공약 발표에서 시장주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한 상황이고 언론단체 등의 반대 목소리도 높기 때문에 상임위 논의 과정은 물론 여론 수렴 등의 작업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