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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외교통상부 재협상 추진 비판…‘100분 토론’ 140분간 설전

한미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전면 재협상 요구 목소리에 정부는 ‘추가 협상’을 고수했다. 

정부가 미국과의 추가 협상을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12일 MBC <100분 토론>은 ‘재협상과 촛불정국의 향방은’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는 미국과의 추가 협상을 위해 13일 떠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이 직접 출연해 열띤 공방을 펼쳤다.

▲ <100분 토론>에 출연한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MBC

정부 “한미 쇠고기 재협상 불가능”

김 본부장은 “한미 쇠고기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재협상 요구 시 발생할 후폭풍을 우려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재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몇 차례 밝혀왔다”며 “미국이 재협상을 거부했을 때 우리나라는 협정 파기에 대한 문제를 감당해야 한다. 그것은 분쟁이 될 수 있고 보복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형식을 떠나 실질적인 내용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면 재협상에 준하는 결과가 도출되는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경우 추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그는 “30개월 미만 소는 광우병에서 안전하다”며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폭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해서는 더 손댈 필요가 없다”며 “국민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국제통상에서 건강만 내세우면 되느냐. 룰을 지켜가면서 이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패널로 참석한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도 “지금은 재협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수차례 재협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재협상을 거부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한미 쇠고기 협상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해도 12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때까지는 지금 맺은 협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재협상 불가 주장에 대해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보복 우려 때문에 재협상 대신 자율규제를 통해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관보 게재 전까지는 법적 책임이 없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입법예고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또 “위헌소지도 있는 만큼 2006년 3월 고시된 대로 30개월 미만 소만 수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최재천 전 통합민주당 의원은 “재협상이 아니면 협정 본문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이미 재협상과 추가협상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재협상은 일부 협정 내용을 번복하는 것이고 추가협상은 줄기는 유지하되 추가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검역주권, 30개월 연령,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문제는 협상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 <100분 토론>에 출연한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과 최재천 전 통합민주당 의원 ⓒMBC

강기갑 “통상 책임자 가서 정치적으로 풀려는 것이냐”

미국과의 추가 협상 주체가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이라는 점도 논란이 됐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위생검역 문제인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통상교섭 본부장이 협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미국을 설득해 위생조건을 변경시키려면 전문가가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책임자가 가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해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도 “이번 추가 협상은 잘 안 될 것”이라며 두 가지 근거를 댔다. 이 교수는 강기갑 의원과 마찬가지로 협상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번 협상은 외교부서에서 잘된 협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김 본부장은 미국 사료조치가 강화된 것이라고 일괄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협상을 할 거냐”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또 “협상 목표 설정이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만이 아니”라며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검역주권, 30개월 미만 쇠고기 문제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단순히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 협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 <100분 토론>에 출연한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와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MBC

이해영 “한미 쇠고기 협상 위헌 소지 있다”

한미 쇠고기 협상의 효력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최재천 전 의원은 “한미 협상에 대해 정부는 양해각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며 “공식적으로 양해각서가 법률을 뒤집을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지금 미국산 쇠고기를 유통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 고시가 살아 있어 현재 고시가 발효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원목 교수는 “명칭과 상관없이 조약인지 아닌지는 국내법이 아니라 국제법이 정한다”며 “비엔나 조약 1조에 보면 명칭과 상관없이 국가간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해 체결한 것은 조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한미 쇠고기 협상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헌법 60조에 보면 주권을 제약하는 국가 간 조약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돼있다”며 “검역주권 문제는 분명 주권 제약에 해당해 국회 비준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번 고시는 위헌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또 최 교수의 주장에 대해 “미국도 WTO 조약을 국내법이 우선하는 사례가 있는데 왜 국제법을 우선으로 해석하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최교수는 “그래서 미국이 제일 많이 WTO에 제소 당하는 국가”라며 “국제사회에선 공통의 룰을 정하는 것”이라고 또다시 반박했다.

장광근 “재협상 원하는 국민, 감성적으로 흐르는 것”?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은 재협상에 대해 국민들이 감성적으로 접근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장 의원은 “초기 협상 과정에서 소홀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미 벌어졌으니 차선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협상 불가 주장을 펼치다 “야당 등 정치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보건보다 정치적 계산, 이해득실을 따지고 정치적으로 즐기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에 대해서도 “판단 근거가 부족해 감성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에 발언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그는 “지금의 10대는 예전의 10대가 아니”라며 “인터넷 등으로 인해 국민이 더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안 받아들이니까 재협상은 못 한다고 얘기하면서 국민 요구는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장 의원은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보자는 얘기였다”고 한 발 물러섰다.

▲ <100분 토론>에 방청객으로 나온 김지윤 고려대 학생 ⓒMBC

‘서강대녀’ ‘고대녀’ 방청객 발언도 화제

이날 토론에는 촛불집회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이윤재 서강대 학생과 한승수 전 국무총리와의 토론회에 참석해 일명 ‘고대녀’로 불리는 김지윤 고려대 학생이 방청객으로 나와 화제를 모았다.

이윤재 학생은 촛불집회가 집시법을 어긴 불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강기갑 의원에게 “불법과 합법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법보다는 헌법이 중시돼야 한다”며 “지금 국민들은 헌법적 권리로 행동하고 있다. 4·19, 6·10 항쟁 모두 헌법적 권리로 저항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김지윤 학생은 “국민은 전면 재협상을 원한다”며 30개월 미만 소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OIE도 24개월 이상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다”며 “이번 협상은 30개월 미만의 SRM도 다 수입하는 것이라 연령제한뿐 아니라 검역주권 문제도 걸려 있다”고 말했다. 또 쇠고기 연령을 판단하는 치아 감별법에 대해서도 “미국 교과서에서조차 불안정하다고 나와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뜻을 무시하고 추가협의라는 꼼수를 부리면 이명박 대통령 퇴진 운동으로까지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과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 같다”고 일침을 가하며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 5만 여 건 의견 남기며 높은 관심

방송이 끝나고 <100분 토론> 홈페이지에는 11시 42분 현재 한줄 참여에 약 4만 여 명의 네티즌이 의견을 남겼고, 시청자 게시판에도 약 1만 5000건의 의견이 올라와 있어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시청자 게시판에 ‘국민 건강 VS 경제 후폭풍’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분들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래도 대통령은 경제 후폭풍도 생각해야한다고 (말한다)”며 “그렇게 건강을 볼모로 잡고, 자동차팔고 핸드폰 팔아 부자돼 뭐합니까? 국민들 다 병들게 하고 상위 몇 %만 그 부를 소유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어제의 100분토론 핵심 정리’란 제목의 글에서 “1. 한일합방은 국제법에 의한거니까 국민들 독립운동하지마라. 2. 3.1운동은 불법과격집회다. 법치국가에서 집시법을 지켜라”고 정리했다. 재협상 불가를 내세우며 국제법을 근거로 댄 정부 쪽과 촛불집회를 불법이라고 말한 서강대 학생의 주장을 꼬집은 것이다.  

한편 12일 <100분 토론>은 당초 시간보다 1시간 당겨 11시 10분부터 150분간 생방송됐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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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두고 치열한 공방

말 그대로 ‘끝장토론’이었다.

8일 ‘미국산 쇠고기, 안전한가’를 다룬 MBC <100분 토론>은 3시간을 훌쩍 넘긴 새벽 2시 20분경 끝났다. 토론에서는 예상대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두고 정부 측 인사와 시민단체 인사 간의 확연한 입장차가 드러났다.

▲ MBC <100분 토론> 패널로 출연한 정인교 인하대 교수(왼쪽)와 진중권 중앙대 교수 ⓒMBC

이날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지지하는 측의 패널로 출연한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식품 안전성에 대해 합리적 수준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광우병 그 자체는 위험하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서 부딪히는 위험에 비해선 낮다”며 “떡을 먹고 죽을 확률이 광우병보다 4만배 더 위험하고, 담배를 피웠을 때는 430만 배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식품 문제가 위험한 것은 단지 발병 확률의 문제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진 교수는 “담배를 피우면 더 위험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것은 선택이 가능한 문제”라며 “식품은 선택하지 못하고 먹기 때문에 사회적 패닉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은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 더 크게 반응한다. 때문에 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위험들을 예로 드는, 그런 차원의 접근을 하면 안 된다”며 “한 명만 광우병에 걸려도 패닉 상태가 되고, 축산업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또 “광우병은 관리의 문제”라며 “위험 평가에 대해선 과학자에게 맡길 문제이고 정부는 사전 예방 원칙에 따라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 교수는 계속 확률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문제 있는 부분이 들어와도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은 낮다”며 “세계적 패닉 현상도 과거 얘기이고 그만큼 조치를 취해 확률이 대폭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OIE 기준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국제기준’인가?

정부가 검역 주권을 포기하고 쇠고기 연령 제한을 풀어준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지켜서 수입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면서 “OIE 기준은 국제 기준이 아니다. WTO 규정 자체가 각 국가별 기준을 따를 수 있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 박상표 ⓒMBC

박상표 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도 “OIE 기준에 따르면 광우병이 발생해도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면 수입이 가능하다고 돼있다”며 “미국은 아시아 국가에게 이러한 OIE 기준을 대지만, 유럽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전형적인 이중 기준이다”고 꼬집었다.

사회자인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도 “갑자기 단순한 궁금증이 한 가지 생겼다”며 “OIE 기준을 지켜야만 한다면 국가간 협상이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일반적으로 독자적 위생조치가 가능하다”면서도 “OIE 기준은 권고사항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하려면 과학적인 근거와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 한국만 OIE 기준을 지키느냐고 얘기하는데 현재 미국은 일본, 대만 등 주요 수입국과 협상을 진행중이고, 홍콩, 말레이시아 등은 우리보다 먼저 OIE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해 검역 주권 포기 논란도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정부 내용도 모르고 협상하나”

협상에 임한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이날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는 “정부가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기준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농림부에서 발표한 자료와 미국 식약청 공고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농림부는 미국의 강화된 사료조치는 ‘30개월 미만 소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사료로 금지해 사료로 인한 추가 감염 가능성이 어렵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실제 미국 식약청 공고 내용은 정부 말과는 반대로 30개월 미만 소인 경우, 뇌와 척수까지도 사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에 강화된 사료 조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과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MBC

송 변호사의 지적에 대해 이상길 단장은 “기존 사료조치로도 안전하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었으나 OIE가 강화된 사료조치를 요구해 미국이 따랐고, 우리는 이러한 강화된 조치를 전제로 30개월 연령 제한을 풀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단장은 송 변호사가 가져온 미국 식약청 공고 내용을 검토하고, 영어로 된 원문을 제작진이 화면에 띄워 보여줬으나 끝내 영문 해석에 대한 서로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미국 거주 한인 주부 “우리도 미국산 쇠고기 불안하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는 “미국에 사는 한인 교포들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와 기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과 정반대 내용이 방송됐다.

미국 아틀란타에 사는 한인 주부 이선영 씨는 전화 연결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를 자국 내에서 안전하게 먹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는 상당히 다르다”며 “현지에서 먹으면서도 불안하다”고 말해 충격을 줬다.

▲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 ⓒMBC

이 씨는 “얼마 전 일부 한인 단체장이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에 사는 우리도 다 먹고 있고, 안전하다'는 발언을 했지만, 그분들이 25만 미국 교민들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미국 교민들의 입장은 그분들이 발표한 것과 매우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주부들이 모여 이번에 성명서까지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실제로 미국에서 유통되는 소의 90% 이상은 24개월 미만 소인데 그것과 다른 소가 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도 미국에서 먹는 소가 괜찮으니 한국에 들어가는 소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24개월 미만 소라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 많은 사람이 채식주의자로 돌아가거나 육골분 사료를 먹지 않은 소를 구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정부 발언은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꼬집었다.

▲ MBC <100분 토론> 인터넷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 ⓒMBC

방송 이후 <100분 토론>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란에는 현재 약 1만 건 이상의 의견이 올라오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시청자 의견’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국민의 대다수가 원치 않고 불안해 하는데 지금과 같이 전 국민을 패닉상태로 몰아가면서 까지 (수입)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국제무역사무국은 강제성을 지닌 단체가 아니다. 말씀처럼 ‘권고’였다. 그런데 마치 면죄부인양 하는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미국의 경제적 속국이라는 사실을 통감했을 뿐이다”는 의견을 남겼다.

또 “이번 쇠고기 협상은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지 못했으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지키지 못했고, 대한민국의 자긍심도 지키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100분 토론>은 평소의 두 배인 6.5%(TNS미디어코리아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와 관련한 시청자들의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토론 패널로는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장 △이태호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박상표 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진중권 중대 겸임교수가 출연했다.

당초 민동석 한미쇠고기협상 수석대표도 정부 측 인사로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는 “방송 직전까지도 출연자가 다 정해지지 않았을 정도로 유동적이었다”며 그만큼 양측의 신경전이 치열했음을 시사했다.

<100분 토론 어록>

“광우병 위험을 위험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정부와 우리 국민들은 지금 싸우고 있다”(박상표)

“떡을 먹고 죽을 확률이 광우병보다 4만배 더 위험하고, 담배를 피웠을 때는 430만 배 더 위험하다”(정인교)

“위험한 것에 대해 우리는 조심하라고, 하지 안심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쇠고기에 대해서는 안심하라고 한다”(한 시민논객)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미국 교민들도 불안해하고 있다”(전화연결 한 미국 교포)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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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 삼성문제 본질과 파장 짚어

삼성 비자금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가 24일 MBC <100분 토론>의 패널로 출연해 삼성 특검 수사 결과와 22일 발표된 이건희 회장 퇴진 등 삼성의 경영쇄신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의 퇴진에 대해 “대외적 연극 조치”라며 “주주권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정한 회장을 하든 안하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전에도 이건희 회장이 그룹의 인사, 투자 관리 등을 장악하고 있으면서도 결재를 한 적은 한번도 없었고, 가신들을 통해 구두로 전달했다”며 “국민의 정부 초기 법률상 책임을 다 하면서 권한도 행사하라는 취지에서 이사 등기를 한 거였는데 이제 그것마저 뺀 것은 오히려 지배력은 유지하면서 법률상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건희 회장이 삼성 문제에 대해 개선의 의지가 있으면 사실 관계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며 “뭘 반성하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있을 구속을 피하자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에버랜드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당연한 법률상 의무”라며 “현행 금산법상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것을 선심 쓰듯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MBC <100분 토론> ⓒMBC

김 변호사는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종결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특본이 만들어졌지만 적당히 하다 특검으로 넘겼고, 특검 수사 역시 검찰에서 기초 조사를 해 놓은 불법 승계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비자금과 뇌물수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이건희 일가와 몇 명이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을 위해 국가와 사회의 모든 부분을 부패시키고 전리품을 얻은 것에 대해 후손들과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무력감과 허탈감에 빠질 게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 발언을 통해 “이건희 회장이 새로 시작한 사업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다. 자동차 사업은 1년 여만에 세계역사상 유례없이 가장 큰 돈을 날렸다”며 “경영 천재의 DNA를 가진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통제·제어되는 시스템을 갖춰야만 삼성이 건전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사태의 본질과 파장’을 짚은 MBC <100분 토론>에는 김 변호사를 비롯해 이승환 변호사, 김상조 한성대 교수, 이한유 영남대 교수가 패널로 출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22일 발표한 삼성 경영쇄신안과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나왔고, 치열한 공방이 전개됐다. 특히 패널로 출연한 이한유 교수는 “비자금이나 차명계좌 등은 한국적 상황에서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교수는 “외국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차원으로 우호 주식을 만들어 놓기 위해 차명계좌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투명성만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비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밖에 패널로 출연한 이승환 변호사는 “오너 등 소수에게 의사 결정이 집중되고, 공개되지 않은 의사 결정으로 경제 실적이 나빠진다면 문제제기할 수 있지만 삼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실적이 너무 좋아 국민들이 이중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이건희 개인의 삼성에 대한 지배력을 빨리 뺏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벌의 구조 개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건희 리더십의 신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이건희 회장은 공개적 장소에 나와 자신의 언어로 일반 국민에게 경영철학을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자동차, 영상문화 사업 등 87년 이건희 회장 취임 이후 선대 회장이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 중 성공한 것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의 놀라운 성장 속에 기반되는 이건희 회장의 경영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상당부분 신화로 쌓여있다”며 “이건희 회장의 경영 실적이 이재용 상무에게 승계된다고 하면 리더십, 능력에 대해 우리 모두가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건희 회장은 이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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