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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문화부-방통위, 언론정책 놓고 주도권 싸움?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청문회가 7일 개최된 뒤 8일자 일간 신문 1면 톱 기사는 대부분 광우병 쇠고기 청문회에 관한 소식이었다.

그러나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은 모두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을 앞장 서 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모습이었다.

조선, 동아, 한국 등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인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지할 것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발언을 제목으로 뽑았으며, 중앙은 ‘한국 광우병 취약’이라는 논문의 저자인 김용선 한림대 의대 교수의 인터뷰를 1면 톱 기사로 실었다. 기사 제목은 〈김용선 교수도 미국 쇠고기를 즐겨 먹는다〉였다.

반면 한겨레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한미 합의 뒤집어 통상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과 경향은 광우병 쇠고기는 ‘졸속 협상’이라는 점을 꼬집어 보도했다.

동아, 광우병 쇠고기 괴담 늑장 대응 탓해

동아는 광우병 쇠고기 괴담, 방송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 동아일보 A6면 ⓒ 동아일보

동아는 A6면〈PD수첩 방영 일주일 지나서야 반론보도 신청〉이라는 기사에서 “최근 ‘인터넷 괴담 ’ ‘휴대전화 문자 괴담’으로까지 확산되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광우병 괴담’은 왜곡됐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이번 논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회 각계의 세력이 광우병 괴담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것도 사실”이라며 “광우병 괴담이 불거진 뒤 정부의 대응이 좀 더 신속하게 깔끔했더라면 이처럼 불안이 확산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경국 괴담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된 데에는 외부적 요인과 함께 안이하고 미숙한 대응과 위기관리능력 부재를 보인 정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아는 지난달 29일 방영한 MBC〈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처가 늦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이 방영된 뒤 인터넷을 통해 각종 광우병 괴담이 빠른 속도로 유포됐고 근거있는 내용도 있지만 과장되거나 왜곡된 내용도 많았다는 것.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동아는 전했다.

더불어 동아는 광우병 괴담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이 늦었지만 언론이 나서서 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밝히며 동아의 보도로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광우병 괴담의 파장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론화한 것은 정부가 아니라 언론이었다”며 “동아일보가 이달 1일 ‘미국 쇠고기 괴담에 소비자 불안’이란 제목으로 첫 보도를 하고 다음날인 2일 다른 주요 신문도 기사나 사설로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자 정부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광우병 괴담’ 과거 정권 탓하는 ‘조선’

조선일보는 A39면 사설 〈“미서 광우병 발생하면 즉각 수입중단”〉, 〈“광우병 소 들어온다고 거짓말 말라”던 2007년 노 대통령〉이라는 2편의 사설을 통해 “광우병 논란은 이제 끝날 때가 됐다”는 내용과 함께 “미국 쇠고기 수입한다고 광우병 소를 들여온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며 ‘광우병 쇠고기’ 진화에 나섰다.

▲ 조선일보 A39면 사설 ⓒ 조선일보

▲ 조선일보 A39면 사설 ⓒ 조선일보

사설 〈“미서 광우병 발생하면 즉각 수입중단”〉에서는 “이날 청문회에서도 미국 쇠고기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나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며 “협상 절차와 시기 같은 곁가지 문제를 놓고 ‘굴욕협상’이니 ‘퍼주기’ 니 하는, 광우병 논란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만 오갔을 뿐”이라고 밝혔다.

조선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광우병 논란은 이제 끝낼 때가 됐다”며 “이렇게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로 어린 학생들을 겁주고 속이는 선동에 온 나라가 휘둘리는 일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광우병 소 들어온다고 거짓말 말라”던 2007년 노 대통령〉이라는 사설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07년 3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농어업인 업무보고’에서 “이미 호주산 쇠고기를 사오고 있고, 캐나다산도 자유무역 협정을 하거나 안 하거나 수입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한미FTA를 하면 광우병 소가 들어온다며 투쟁하는 이 나라의 진보적 정치인들은 정직하지 않은 투쟁을 하는 것” 등의 발언을 적으며, 동아는 “한마디로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미국 쇠고기는 어떤 경우에도 들어올 수밖에 없으며 그 미국 쇠고기를 ‘광우병 소’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해석을 달았다.

문화부-방통위, 언론정책 놓고 주도권 싸움?

한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정책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화부와 방통위가 미디어 관련 법안인 신문법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등에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최근 문화부가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도입을 검토하고 잇는 것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방송광고도 엄연히 방통위 소관이기에 한국방송광고공사 개혁이나 미디어렙 도입 논의도 문화부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 한국일보 33면 ⓒ 한국일보

이에 대해 한국은 언론계 일각에서는 양측의 갈등을 전형적인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는 시각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은 “특히 코바코를 둘러싼 논란은 방송발전기금때문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며 “방송발전기금은 코바코 매출 5%의 재원을 바탕으로 연간 1500억 원 가량을 방송 콘텐츠 진흥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방송발전기금 징수와 관리는 방통위가 담당하고 있다.

“조중동 지국 99% 신문고시 위반”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거의 모든 신문지국이 독자에게 경품과 무가지 등을 제공해 신문고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지난달 29,30일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 신문 4개사의 서울지역 지국 각 40곳씩 160곳의 신문고시 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앙, 동아의 위반율은 100%였으며 조선은 97.5%(39곳)이였다”며 “한겨레는 16곳이 위반해 위반율이 40%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4개사 신문고시 위반율이 84.4%에 달했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무가지 4개월이상 제공이 56곳으로 가장 많았다. 동아가 2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선(14곳)과 중앙(11곳)이 뒤를 이었다.

MS, 야후 인수 실패로 ‘구글’ 인기 상한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 석달 동안 본격 추진해 온 야후의 인수합병 계획을 철회한 뒤 업계의 관심은 구글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한겨레는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 “야후는 자축하지 못할 상황일 수 있지만, 구글은 샴페인을 터뜨릴 만하다”며 “온라인 광고시장은 확장하는 구글에 문을 활짝 열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은 MS와 구글의 주도권 다툼 성격을 띤 이번 인수전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본 것이 구글이기 때문”이라며 “MS가 야후 인수를 시도하자 구글은 야후에 검색광고 제휴를 선언하며 고춧가루를 뿌렸다. 결국 MS가 야후의 냉담한 반응에 못이겨 물러남으로써 구글은 MS 견제를 완벽하게 성공시킨 셈”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야후는 MS의 직접 공격을 일단 피하게 됐지만 외상이 심하다는 것. 주가가 5일 하루에만 15% 가까이 폭락하고 주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전문가들은 야후 주가가 15달러 아래로 내려가 MS가 다시 ‘야욕’을 드러내지 않도록, 구글이 야후를 사실상 ‘관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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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조선일보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토론회 후원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 8일 드디어 우주로 떠난다.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을 타고 8일 오후 8시16분27초(한국시각) 우주로 떠나는 이소연 씨는 10일 동안 우주에 머물며 식물 발아 실험과 초파리 중력 반응 실험 등 18가지의 다양한 과학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4·9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관권 정치 논란이 뜨겁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일 측근인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 선거구에 있는 은평뉴타운 건설현장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통합민주당은 이런 이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또 청와대 4급 행정관은 서울 강남갑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서상목 후보의 홈페이지에 서 후보를 비나하고 한나라당 이종구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띄워 말썽을 빚기도 했다.

4·9총선에서 따져보자, ‘언론정책’

〈한겨레〉가 4·9 총선을 앞두고 각 분야별로 정책 검증에 나서고 있다. 7일에는 ‘언론정책’에 대한 기획 기사를 실었다. 한겨레는 6면 〈한 “신문·방송 겸영 허용”-민주·민조·선진 “여론독점 반대”〉라는 기사를 통해 정당별 언론 쟁점의 다른 입장을 정리했다.

▲ 한겨레 6면 ⓒ 한겨레

〈한겨레〉는 18대 총선 언론정책의 최대 정점은 단연 신문·방송 교차소유 허용 여부라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에는 신문사가 케이블 방송의 일반채널만 가질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한나라당은 “케이블방송의 보도전문 채널과 종합편성 채널, 나아가 지상파 방송까지 소유할 수 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할 경우 거대 미디어그룹이 탄생해 여론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영방송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의견이 다르다. 한나라당은 현행 한국방송공사법 대신에 국가기간방송법을 만들겠다는 것. 이 법안은 KBS 2TV를 민영화할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방송의 공영성 강화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신문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줄곧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등만 손질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선진당은 신문시장에서 독점비율 조정 등 일부 손질할 필요는 있지만 폐지할 이유는 없다는 태도다.

신문 지원기관 통폐합 여부는 한나라당의 경우 언론재단·신문발전위·지역신문발전위·신문유통원을 통합해 신문재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찬·반을 유보한 채 “언론의 사회적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언론정책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참여정부 언론정책을 계승한다는 기조이다. 한나라당은 대선 공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겨레〉는 해외 언론제도에 대해서도 “유렵과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언론의) 규제완화가 대세인 것처럼 알려져 있다”며 “그러나 나라마다 여건에 맞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까다로운 전제 조건을 달아 특정 미디어그룹의 여론 독점을 막고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영국은 미디어재벌인 루퍼트 머독이 신문과 위성방송에 이어 지상파 진출까지 노리면서 ‘여론 독과점’ 우려가 현실화되자,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을 만들어 전국지 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신문사나 소유주는 지방 및 전국 지상파 방송 면허를 가질 수 없도록 ‘재규제’에 나섰다.

▲ 전자신문 1면 ⓒ 전자신문

방통위, 대통령 업무보고 ‘고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전자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기관으로서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지만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조항이 있어 업무보고가 타당한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6일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 설치·운영법이나 정부조직법에 따른다면 대통령 업무보고에 법적 문제가 없지만 방송의 독립성 훼손 논쟁을 피해 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 때문에 업무보고 일정을 잠정적으로 잡았던 이달 14일보다 뒤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방통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간담회 형시긍로 풀어내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조선, 14일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토론회 알림

〈조선일보〉가 14일 개최하는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의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정책 대토론회’의 후원을 맡았다. 지난 4일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에서 배포한 자료에서는 〈조선일보〉가 후원을 맡았다는 내용은 없었다.

〈조선일보〉 토론회 ‘알림’에는 토론자들도 4일 보도자료에 애초 포함됐던 윤영관 여의도클럽 회장(광주MBC 사장)과 이원군 KBS 부사장 등은 빠졌다. 대신 이남기 SBSi 대표이사, 변동현 방송비평회 회장 등이 포함됐다.

▲ 조선일보 2면 ⓒ 조선일보

이에 따라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의 토론회에는 지상파 방송사의 현업인이 참석하지 않는다. 대부분 통신 위주의 토론자들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는 지난 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일부 토론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토론자 명단에 포함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는 오는 14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정책 대토론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가 지난 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가 여의도클럽(회장 윤영관)와 공동개최하고 한국통신학회(회장 윤대희)가 후원하는 ‘이명박정부의 방통정책 대토론회’에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는 “방송통신 각 분야의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엇갈린 견해를 가진 토론자들이 한 자리에 참석하고 정부의 방송통신 관계자들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어 3시간반의 토론회가 지루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MS, 야후에 최후 통첩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야후가 인수 협상을 계속 거부하면 위윔장 대결도 불사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보냈다.

〈조선일보〉는 이 같은 내용을 블룸버그 등 외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티브 발머 MS 최고 경영자는 지난 4일 야후 이사회에 “향후 3주 내에 야후 이사회가 MS 인수 제안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주주들을 직접 설득해 이사진을 새로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발머는 “야후가 우리의 제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해 놀라고 있다”며 “적대적 인수가 시작된다면 인수 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경영진을 압박했다.

MS는 지난 2월 초순 당시 야후 주가의 65%의 경영 프리미엄을 더해 446억 달러에 야후를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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