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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법원 허가 없이 제출된 통신자료도 435건”

SKT, KTF, LGT 등 이동통신 3사가 올해 상반기 동안 경찰 등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에 응해 제공한 통신자료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에 확인해 29일 오전 분석한 ‘통신현황 제공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 측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7년 1~6월과 올해 같은 기간 이동통신 3사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제공한 문서 1건당 제공 자료 건수는 평균 21건에서 345건으로 증가했다.

▲ ⓒ이정현 의원실

특히 올해 상반기 군 수사기관에 제공한 문서 1건당 제공 자료 건수는 평균 1340건으로 전체 평균 345건의 3.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검찰은 각각 올해 상반기 문서 1건당 332건, 79건의 자료를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공받았다.

올해 상반기 이동통신 3사의 수사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공 건수가 이처럼 급증한 데는 이른바 ‘촛불 사정 정국’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사 별로는 SKT가 평균 23건에서 420건, LGT가 12건에서 414건으로 급등했다. 반면 KTF는 20건에서 9건으로 줄었다.

압수수색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현황’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의원 측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상반기 대비 2008년 상반기의 문서 1건당 자료제공건수는 평균 6.43건에서 7.12건으로 증가했다. 이중 검찰은 2008년 상반기에 문서 1건당 무려 106건의 자료를 제공받아, 전년도 상반기 대비 28배나 증가했다.

▲ ⓒ이정현 의원실

법원 허가 없이 제공된 통신자료 현황도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중 KT, SKT, KTF, LGT 등 4개 통신사의 긴급제공건수는 4873건인데, 이 중 법원허가서 미제출건수는 435건으로 8.9%에 이르렀다.

이정현 의원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영장발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긴급을 요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며 “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 중 자료를 제공 받고도 법원 허가서를 미제출한 건이 400건 이상이라는 것은 수사권을 이유로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13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 의원은 “한 명의 범인을 잡는 것과 수천 명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 둘 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모르진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보호하는 일인 만큼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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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EU, 뉴스통신시장 개방 강력 요구

27일자 조간신문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으로 번진 촛불문화제 현장 소식과 불법시위 논란에 초점을 맞췄다. 최근 거리로 뛰쳐 나온 분노한 민심에 대해 보수언론들은 “배후조종 세력이 있는 것 같다”는 정부의 발표를 인용, 촛불문화제를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민심을 이반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시민들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춰 조중동과는 다른 보도태도를 보였다. 특히 한겨레는 1면에서 촛불집회에서 연행자들의 사연을 주요하게 소개했다. 한겨레는 ‘귀막은 정부에 국민뜻 알리고 싶었을 뿐’이라는 제목으로 연행자들의 심경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떠오르는 인터넷 공론장, 다음 아고라

경향신문은 포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주목했다. 경향은 1면 박스기사로 최근 반정부 투쟁으로 번지고 있는 '쇠고기 민란'의 근거지가 ‘다음’의 ‘아고라’라고 지목하고 “네티즌들이 보수언론의 여론공세에 맞선 시민들의 대안적 공론의 장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또 “1987년 6월 항쟁 당시 소수의 지도부가 명동성당에 모였다면 수많은 네티즌들은 아고라에 모여 광우병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고라의 청원게시판은 현대판 신문고. 4대강 정비계획은 대운하라고 폭로한 김이태 박사를 지킵시다 서명운동에는 3일만에 4만5000명이 참여했다. 과천 학부모들의 광우병 현수막 걸기운동을 국민적 운동으로 발전시킨 곳도 바로 아고라였다.

경향은 “아고라가 광우병 사태의 여론 형성 기지가 된 것은 주류매체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분석했하고 “여론을 독점하는 보수언론이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시민들이 독자적인 ‘언론’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라면 기존 오프라인 매체가 갖지 못한 인터넷의 빠른 속도가 강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현상에 대해 ‘88만원 세대’ 저자 우석훈 박사는 “아고라의 네티즌들은 완벽한 분산형으로 누구도 통제하거나 지휘할 수 없다"면서 ”지극히 시민적인 상식, 헌법적 권리로 느슨하게 묶인 연대의 공간으로 마치 헌법이 걸아 나온 것 같다”고 분석했다.

▲ 5월27일자 경향신문 9면

웹캠· 폰카 '디지털 시위대의 힘'

경향은 9면(사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장면이 24시간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있다”며 “촛불 대신 노트북과 웹캠을 들고 움직이는 ‘디지털 시위대’의 힘”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은 “그들의 눈으로 역사의 현장을 직접 기록하는 ‘디지털 저널리즘’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평했다.

경향에 따르면 실시간 동영상 서비슬 하고 있는 인터넷방송 아프리카에는 지난 24일 밤부터 집회 현장을 생중계하는 방송이 40여개 개설됐다. 온라인으로 집에서 집회를 지켜보던 수 천 명의 네티즌들은 집회 참석자들의 발언과 시민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을 그대로 지켜봤다. 지난 24일~25일 이례적으로 서울 청계광장을 중심으로 30여 시간 이어진 촛불집회는 인터넷 생중계가 뒷심이 됐다는 분석도 나올 만큼 파장력이 있다.

EU, 뉴스통신시장 개방 강력 요구

경향은 22면(문화)에서 “유럽연합(EU)가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국내 뉴스통신 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해 국내 뉴스통신 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EU는 로이터 등 유렵계열 메이저 통신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시장 직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경향은 “현재 외국 통신사의 국내 시장 직배는 금지돼 있으며 연합뉴스 등 국내 통신사와의 계약에 의해서만 뉴스를 공급할 수 있다”며 “국내 뉴스통신시장은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으로 규모가 작고 외국통신사가 직배할 경우 공급단가 상승과 국내 언론시장 독과점 등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한미FTA에서 뉴스통신 분야가 이미 현행유보로 타결된 만큼 EU의 개방 요구에는 신중히 대처하고 국내 뉴스통신시장의 경쟁력은 높인다는 원칙선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경향은 보도했다.

▲5월27일자 동아일보 섹션면 동아경제

뽀로로의 가치는 3700억원

동아는 섹션면 동아경제에서 “한국 캐릭터 산업이 제 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캐릭터가 단순히 애니메이션 방영에 그치지 않고 로열티 수입, 뮤지컬 제작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아는 “2000년까지만 해도 외국 캐릭터 일색이던 국내 캐릭터 시장에 부활의 불씨를 지핀 것은 2003년 11월 애니메이션으로 처음 등장한 EBS의 ‘뽀로로’”라고 들었다. 동아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에 의뢰해 최근 매출과 이익 등을 바탕으로 브랜드 가치를 집계한 결과 ‘뽀로로’가 3700억 원으로 키티(4000억 원)나 푸우(34000억 원)와 엇비슷했다"고 보도했다.

뽀로로 관련 캐릭터 사업을 하는 아이코닉스는 비데, 완구용 로봇 등 총 430여 종의 상품에 라이선스 계약을 하고 있으며, 로열티 수입만 41억여 원을 올렸다. 뽀로로 애니메이션은 프랑스와 인도,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82개국에 수출돼 23억원의 수입을 거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05년부터 ‘뽀로로와 요술램프’, ‘뽀로로와 별나라 요정’ 등에 출연해 3년 만에 관객 50만여 명을 끌어 모았다. 이는 국내에서 잘나가는 뮤지컬 ‘그리스’ 관객이 6년 동안 40만여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고무적인 성과다.

하나로텔레콤,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 3000명 집단소송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 관련 피해자 3000명이 집단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부분의 조간신문들은 하나로텔레콤의 집단 소송을 보도했다. 신문들에 따르면 포털사이트의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피해자 소송모임’ 카페 가입자 6000여 명 중 3000명은 26일 서울 중앙지법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인당 100만원이다. 이번 소송의 대리인 유철민 변호사는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하나로텔레콤이 가입자 600만 명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무단으로 유출하는 바람에 가입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원치 않는 마케팅 전화를 받아야 하는 고통을 2년 이상 겪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이유를 밝혔다.

'양심선언' 김이태 연구원 KBS에 이메일

경향은 ‘정부의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한반도 대운하’라고 폭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연구원이 26일 “정부가 한 달 반 안에 대운하의 결론을 내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이날 “이박사가 KBS측에 보낸 이메일 내용을 근거로 KBS가 보도했다”고 인용 보도했다. 그는 "‘양심고백'은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절차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힌 뒤 “지난 4월 중반에야 연구용역을 시작했지만 한 달 보름 만인 5월 말까지 결과를 내놓아야 했다”며 “정부의 무리한 용역 추진을 비판했다. 경향은 "김 연구원의 이 같은 주장은 1년 뒤에야 대운하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국토해양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것"이라고 해설했다.

▲ 한겨레 5월27일자 21면

통신업체, 유무선 결합상품 경쟁 후끈

한겨레는 21면(e-세상)에서 “통신업체간 경쟁구도가 서비스 종류별로 각각 맞붙던 각개전투에서 모회사와 자회사가 팀을 이뤄 싸우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며 “유선통신 업계를 대표하는 KT와 무선통신 사업을 하는 KTF와, 무선통신업계를 대표하는 SKT는 하나로텔레콤과 연합해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SKT와 하나로텔레콤은 6월부터 유통망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SKT의 이동통신 매장에서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집전화, 인터넷텔레비전도 가입할 수 있게된다. SKT는 “가입자 유치 수수료 정산과 고객 개인정보 관리 주체 등 예민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우선은 휴대전화와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집전화, 인터넷텔레비전을 묶은 결합상품만 취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T와 KTF 유통매장을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KT의 KT플라자(옛 전화국)에서 KTF 휴대전화에 가입하고, KTF ‘쇼 매장’에서 KT의 초고속인터넷과 집전화, 인터넷텔레비전, 와이브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한겨레는 이런 흐름이 가속화할 경우, 통신업체들의 결합상품 마케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도 통신업체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현재 10%로 돼 있는 결합상품의 요금 할인 폭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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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빌 게이츠 , 다음달 6일 한국 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 21일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왔다. 주요 일간지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정상회담의 의미와 이모저모를 22일 주요 기사로 다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독도 영유권, 일본국 위안부, 역사 교과서 등 한일 ‘과거사’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향은 〈‘미래’에 묻힌 과거사〉라는 기사를 통해 “‘과거를 잊을 수는 없지만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이 대통령의 대일 외교 원칙이 반영된 탓”이라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19면 ⓒ 동아일보

동아, KBS 개편 평가 “광고 수입증가는 글쎄?”

동아일보가 지난달 31일 단행한 KBS 개편 결과에 대해 “시청률은 하락, 광고 수입은 글쎄”라는 평가를 내렸다.

동아는 “KBS가 지난달 31일부터 시작한 봄 개편에서 1TV의 주말 대하드라마 〈대왕세종〉을 2TV로 옮기면서 광고 수익 증대를 도모했으나 시청률 면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대왕세종〉의 시청률이 하락하는 이유를 KBS메인뉴스 1TV〈뉴스9〉와 시간대가 겹치기 때문으로 꼽기도 했다. 물론 KBS 〈뉴스9〉의 시청률도 개편 뒤 하락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스9〉의 4월 주말(13일까지)의 평균 시청률은 11.9%로 2~3월 주말 평균 시청률 13.9%보다 낮았던 것.

동아는 〈개그콘서트〉의 4월 평균 시청률(13일까지)은 11.6%로 1~3월 평균시청률 16.1%보다 4.5%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동아는 “방송가에서는 KBS가 봄 개편으로 인한 광고효과를 얼마나 거둘지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개편을 단행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개편을 평가하는 것은 이른 것이다. 동아는 기사 말미에 한국방송광고공사 관계자의 말을 빌어 “개편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두세 달은 걸릴 것”이라며 “지금처럼 시청률 하락 양상이 이어지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말해 KBS 개편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했다.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방송 외주제작사 신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방송 외주제작사가 직원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있는 등 현재 외주제작산업 현장은 신음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 장관은 이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방송 및 영화 등의 콘텐츠는 문화 분야에서 부가가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축”이라면서 “KBI가 방송영상업계의 활로를 모색하고 외주제작사에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빌 게이츠, 다음달 6일 한국 방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다음달 6일 한국을 방문한다. 동아는 이같은 소식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1일 복수의 정부 및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들이 게이츠 회장은 5월 6일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한 것.

동아는 “게이츠 회장은 특히 이번 방항 기간 중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해 자동차, e로봇, e헬스케어, e러닝, e홈 등 다양한 IT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방한은 2001년 10월 이후 약 6년 7개월만이다.

휴스턴국제필름페스티벌대상 SBS ‘쩐의 전쟁’ ‘깜근이 엄마’
반프TV페스티벌 장려상 KBS ‘경성스탠들’ ‘이영돈PD…’

한국 시사교양 프로그램, 드라마 등이 국제 시상식에서 연이어 상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SBS 드라마 〈쩐의 전쟁〉과 〈깜근이 엄마〉가 지난 19일 미국 텍사스휴스턴에서 개최된 제41회 휴스턴에서 개최된 제 41회 휴스턴 국제필름페스티벌에서 각각 드라마 시리즈 부문과 특집 드라마 부문 대상에 뽑혔다.

이와 함께 SBS 창사특집 다큐 〈재앙〉은 정치국제 이슈부문, 〈SBS스페셜〉 ‘푸른 눈에 내린 신령’은 정보문화역사 부문에서 각각 금상을 받았다.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싱글대디‘는 실화에 기초한 프로그램 부문에서 동상을 거머쥐었다.

KBS 드라마 〈경성 스캔들〉과 시사프로그램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은 반프TV페스티벌의 장려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반프 TV페스티벌은 에미상, 이탈리아상과 함께 세계3대 TV상으로 평가받는 행사다.

브랜드 파워, ‘구글’이 최고…톱 10 가운데 6개가 IT기업

인터넷검색업체 구글이 전세계 기업 브랜드 가운데 가장 가치가 있는 브랜드로 선정됐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0개국 400개 대표 브랜드를 대상으로 선정한 세계 100대 톱 브랜드에서 구글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전자신문이 보도했다.

▲ 전자신문 14면 ⓒ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구글 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3위), 차이나모바일(5위), IBM(6위), 애플(7위), 노키아(9위) 등 정보통신(IT) 기업의 브랜드가 10위안에 대거 포진했으며 100위권에도 28개가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삼성이 58위에 랭크됐다. 이 밖에 나이키(의류), 버드와이저(주류), 도요타(자동차), 코카콜라(음료), 맥도널드(패스트푸드), 뱅크 오브 아메리카(금융), 월마트(유통), 루이비통(명품) 등이 업종별 대표 브랜드로 선정됐다.

하나로, SKT와 ‘망 통합’ 나섰다

하나로텔레콤과 SK텔레콤이 망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전자신문은 21일 업계의 말을 인용해 “하나로텔레콤은 최근 시험평가(BMT)까지 마쳤던 ‘하나포스 광랜용 기가비트 L3집선스위치’ 도입 절차를 전면 백지화하고, 기기비트(G) 폰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 전자신문 6면 ⓒ 전자신문

전자신문은 업계의 관계자를 인터뷰해 “이번 조치는 기술적인 이슈보다도 하나로텔레콤과 SK텔레콤의 인프라 통합을 전제로 한 첫 가시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이 같은 움직임은 양사의 투자 정책에 계속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0대 여성을 흥분시키는 ‘내 생애 마지막 스캔들’

중앙일보는 MBC 주말드라마 〈내 생애 마지막 스캔들〉의 주인공 최진실에게 주목했다. 내 생애 마지막 스캔들은 바람난 남편한테 버림 받은 주인공 홍선희가 가사도우미로 들어간 집에서 두 남자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설정으로 30대 여성들에게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다.

중앙은 “이 드라마로 올해 연기 인생 20년을 맞은 최진실의 이름값을 확인해준 셈”이라며 “아줌마 배우가 아줌마 ‘신분’을 유지한 채 순정만화의 주인공으로 성공했다”고 평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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