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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투나잇’ 폐지 발언에 이어 보도간섭 침해 또한 심각해

KBS 2TV 〈생방송 시사투나잇〉 폐지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권혁부 KBS 이사가 보도에 대한 간섭 또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권혁부 KBS 이사 ⓒKBS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소속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13일 KBS·방송문화진흥회(MBC)·EBS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 의원이 2007년부터 2008년 8월까지 KBS 이사회 의사록을 분석한 결과, 권 이사는 지난 6월 이사회 관련한 KBS 〈뉴스9〉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 인책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임시이사회 소집을 주도하는 등 ‘정치적 월권행위’를 했다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권 이사는 신태섭 이사의 사퇴압력과 KBS 경영평가 보고서 관련 내용을 다룬 〈뉴스9〉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오보’라며 보도본부장 해임권고 등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권 이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3월 13일 개최된 임시이사회의 발언과 관련해 정연주 사장에게 “KBS는 허니문이 없는가”라며 “〈뉴스9〉를 보면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띈다”고 지적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권 이사는 “권력이 감정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냐”면서 KBS 〈뉴스9〉의 이명박 정부 각료청문회, 박미석 수석 논문표절 의혹, 한승수 총리내정자 재산문제 등에 대한 보도태도가 과도하게 비판적이라고 문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연주 전 사장 및 다른 이사들이 ‘가치판단과 보도본부의 자율적인 보도관행에 대한 침해’ 소지를 우려하며 이사회 논의의 적절성 검토를 요청하자 권 이사는 “뭐가 문제가 되냐”고 반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 1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PD저널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보도방향이나 보도내용, 보도형식, 보도횟수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 문제를 삼고 방송제작자나 집행기관에 특정 주문을 하는 것은 KBS 보도·제작의 자율성, 방송편성의 독립성을 해치는 위법(방송법 위반) 행위이자 공영방송 KBS의 공정성, 공영성의 가치를 흔드는 몰상식한 행태로써 묵과할 수 없는 중죄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 의원은 권혁부 KBS 이사가 9월 2일 방송의 날 기념식에서 이병순 KBS 사장 등과 대화하면서 “여기서 밀리면 안된다, 시사투나잇 정리해야 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KBS 이사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기본운영계획 △예산·자금계획 △사장·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등에 대한 심의·의결, 경영평가 등의 기능이 있을 뿐 방송편성권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서 의원은 권 이사를 방송법 105조에 따라 ‘방송편성에 관한 규제나 간섭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 엄중한 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권 이사는 이명박 정부의 KBS 이사진 교체, 정연주 사장 강제해임, KBS 공권력 투입, 이병순 사장 낙하산 인사, 보복인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인사권 및 경영권 침해, 방송제작자들의 보도·제작의 자율성, 방송편성의 독립성을 수차례 침해하며 안하무인식 월권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권 이사가 KBS 이사로서 도덕적, 법률적 책임을 지고 즉각 이사직에서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제12조에 따라 ‘방송사업자·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권혁부 이사의 방송법 위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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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유재천 KBS 이사장, 정연주 사장에 결단 권유

지난 23일 정기이사회에서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던 KBS 이사회가 이명박 정부의 방송·언론장악 저지를 외치는 KBS 구성원들과 시민들의 반발 속에 해당 논의는 거론조차 하지 않은 채 끝났다.

KBS 1000억대 적자설?

▲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1면 <KBS 이사가 무슨 죄>에서 지난 23일 KBS 이사회 정기이사회에 참석하려던 박만 이사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저지를 주장하는 시위대에 의해 45분여 동안 갇혔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박 이사의 승용차 바퀴 4개 모두가 시위대에 의해 손상됐으며 차 곳곳이 긁혔다고 피해 정도를 전했다. 이어 “시위대는 박 이사를 최근 해임된 신태섭 이사의 후임으로 선임된 강성철 신임 이사로 오인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시위대는 대통령이 임명한 강 신임이사의 회의 참석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선>은 해당 기사에서 왜 시위대가 ‘대통령’이 임명한 KBS 이사의 회의 참석을 막으려 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은 4면 <KBS 올해 1000억대 적자設에 ‘술렁’>에서 “KBS가 올해 1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내 게시판인 ‘코비스’에 지난 22일 자신을 KBS 포항방송국 직원이라고 밝힌 권모씨의 글을 인용, 근거로 제시했다.

권모씨는 ‘하반기 적자 더욱 커질 수 있다고?’라는 제목의 글에서 “올 상반기 500억원 이상의 엄청난 적자가 났고 하반기에도 그에 못지않은 대규모 적자가 발생해 모두 1200억원 혹은 최대 1500억원대까지 사상 최대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KBS 예산팀은 ‘상반기 대규모 적자설, 사실과 달라’라는 글을 올려 “상반기 실적은 6375억원, 비용 6582억원으로 결손은 207억원”이라며 “지난 봄 개편시 대하드라마를 KBS2TV로 이동편성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해 적자폭을 줄였다”고 해명했다.

유재천 KBS 이사장 “살신성인의 결단 정 사장에게 권유했다”

유재천 KBS 이사장이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정연주 사장에게 ‘KBS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살신성인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그러나 “정 사장에게 최후통첩을 했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사장에 취임해 한 달쯤 지나다 보니 KBS 조직이 너무 분열돼 있을 뿐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서로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정 사장을 만나 터놓고 얘기하자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KBS 이사장이 사장에게 ‘최후통첩’을 할 수 있는 자리냐”며 “(경향)신문에 제보한 사람이 말을 잘못 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정기이사회에서 정 사장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 상정을 시도하려 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다. 내가 모르는 일이 이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겠나. KBS를 둘러싼 걱정이 지나치게 정파적으로 흐르고 있는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4면

KBS 노조, ‘국민 참여형 사장선임제’ 제안…“이사회가 수용하면 정 사장 퇴진 운동 재개”

<조선> 4면 <“정연주는 낙하산” “촛불 힘으로 지키자”>에 따르면 KBS 노조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참여형 사장선임제’를 제안했다. 15인(이사회 추천 8명·노조 추천 7명)으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들어 공개토론과 여론조사 등을 통해 투명하게 사장 후보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박승규 노조위원장은 이사회와 협의해 이번 제도가 받아들여지면 정 사장 퇴진 운동을 재개할 뜻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 사장이 공영방송을 지키는 영웅이 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정 사장도 낙하산이고, 앞으로도 낙하산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 사장에게) KBS를 위해 나가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신태섭 이사 해임건과 관련해서도 “신 전 이사는 가장 부도덕하고 KBS 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 경향신문 2면

낙하산 사장 반발, 정태기 YTN 사외이사 사퇴

YTN 사외 이사인 정태기 전 <한겨레> 사장이 사외이사직을 사퇴했다.

<경향신문> 2면 <정태기 YTN 사외이사 사퇴>에 따르면 YTN 사장후보 추천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는 정 이사의 사퇴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방송특보 출신인 구본홍씨의 YTN 사장 선임에 대한 항의적 성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현덕수 전 YTN 노조위원장은 “정 이사는 사외이사들 중 대통령의 방송특보 출신이 사장으로 임명될 경우 YTN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는 노조 주장에 적극 동의했던 분”이라고 전했다.

버시바우 “<PD수첩> 잘못된 보도 유감”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 23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보도에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이 2면에서 보도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지난 6월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과학적 사실들을 한국인들이 더 배우길 바란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조선>에 따르면 버시바우 대사는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바람에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미국에 대한 이미지 자체도 나빠지는 것 같아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PD수첩>의 과장된 보도로 인해서 한국 국민들이 일정 부분 오해를 갖게 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 경향신문 2면

전문가들 “포털 규제책, 표현의 자유 억압”

<경향>은 2면 <“명예훼손 이유 표현자유 억압 안된다”>에서 정부의 포털 규제 정책을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보도했다.

누리꾼들은 ‘명예훼손 글 삭제요청 불응시 포털에 대한 처벌’,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정부 조치에 대해 “표현의 자유마저 원천봉쇄하려 한다”, “불통정부의 ‘막장’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으며, 전문가들도 “포털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황성기 한양대 법대 교수는 “정보 매개 서비스 제공자인 포털에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 등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면 사업자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과잉 검열하고 무조건 삭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임시삭제 후 게시물의 불법성에 대한 판단을 사법기관이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논란이다. 방통심의위는 법적으로는 민간기구이지만 의결사항에 대해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통위가 재심하도록 돼있고, 정치권 추천 인사들로 위원회가 구성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다.

<경향>은 포털업계 관계자의 말은 인용, “법원이 아닌 행정적 심의기관에서 명예훼손을 판단하는 것도 난센스”라며 “방통심의위가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돼야 심의내용에 대해 사업자나 이용자가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한겨레 20면

‘누리꾼’과 ‘정부’ 사이의 ‘다음’

<한겨레>는 20면 <정부-누리꾼 사이 ‘눈치’…다음, 누구편 설까>에서 촛불여론의 진원지로 지목되며 보수언론과 범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 이메일 계정 노출사고까지 겹치며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포털사이트 ‘다음’의 고민을 전했다.

<한겨레>는 “포털 사이트가 갑자기 권력기관들의 ‘특별관리’ 아래 놓이게 된 배경에는 촛불집회와 보수언론 광고불매 운동의 플랫폼으로 활용된 아고라가 있다. 다음 쪽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정치 사회적 논란의 한가운데 들어온 것이다. 그렇다고 다음 입장에선 아고라와 같은 미디어 기능을 축소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촛불 정국에서 다음이 인터넷 여론의 전위로 인식되고 있어 ‘다음을 규제할 수 있다면 인터넷 여론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란 당국의 판단에서 비롯된 상황”이라며 “다음은 네티즌이 선택한 하나의 공간이기 때문에 특정한 플랫폼을 규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다음의 고위 임원은 “주식회사로서의 정체성을 벗어난 대안미디어가 우리 역할은 아니다”라면서 “정부와 누리꾼 양쪽에서 두들겨 맞는 상황이 올지라도 중간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 하나로텔레콤에 단체 소송

소비자단체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도입된 소비자 단체 소송이 제기되는 이번이 처음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 등 4개 단체는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하나로 텔레콤을 상대로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6월 LG파워콤, 코레일, 인터파크, 하나로텔레콤에 고객 개인정보에 대해 취급위탁 동의를 받은 뒤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 등을 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는데, 하나로텔레콤만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하나로텔레콤은 ‘회사가 직접 또는 제휴 등을 통해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 및 기타서비스’ 관련 31개 업체,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텔레마케팅하는 2개 업체, 결합상품 마케팅을 위한 SK텔레콤 위탁점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데도 하나로텔레콤은 위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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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권 방송장악저지행동’ 21일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

▲ 미디어행동 산하 언론시민 48개 단체가 모인 이명박정권 방송장악저지행동(이하 방송장악저지행동)은 21일 오후 2시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청사 앞에서 ‘공영방송 장악기도 KBS이사 부당해임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행동 산하 언론시민 48개 단체들로 구성된 이명박정권 방송장악저지행동(이하 방송장악저지행동)은 21일 오후 2시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청사 앞에서 ‘공영방송 장악기도 KBS이사 부당해임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방통위가 신태섭 동의대 교수를 KBS 이사에서 해임한 것에 대해 “원천무효”라며 주장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통위의 부당한 처사를 고발하고 최시중을 비롯한 방통위원 전원 사퇴를 실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자회견문에서 “방통위가 저지른 신태섭 KBS 이사 해임은 언론노동자와 시민사회진영이 제기한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며 “이명박 정권은 표적감사로 KBS 정연주 사장의 자신사퇴를 압박했고 여의치 않자 범법자 낙인을 찍으려 검찰을 동원해 사실상 ‘청부’ 수사에 나섰다. KBS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이사장을 사퇴시키고 친한나라당 인사로 바꿔치기했다”고 성토했다.

방송장악저지행동은 “신태섭 KBS 이사 해임은 결국 KBS 이사회를 장악해 한국방송 사장을 옥죄어 결국 쫓아내겠다는 음습한 시나리오의 진행일 뿐”이라며 “방송장악저지행동은 행동하는 양심, 민주주의를 지켜온 모든 시민들과 함께 당신들의 방송장악을 기필코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언론시민단체 관계자들도 현정부의 노골적인 방송장악 기도를 비판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몇 달 동안 언론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최시중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야당측에서 추천한 이병기․이경자 위원의 사퇴 촉구를 했다”며 “이제 방송의 독립을 지키지 못하고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KBS이사 해임하고 부적격 이사 선임을 주도한 여당측 추천인 형태근․송도균 위원까지 모든 방통위 위원의 전원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정권이 KBS에 대한 접수 음모를 진행한다면 국민 전체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이젠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 단체만 뺀 국민 모두가 참여해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효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신태섭 교수를 KBS이사에서 해임한 방통위는 정건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집행위원장도 “17일 날치기 주주총회로 구본홍 씨 사장으로 내정하고 다음날 방통위에서 신태섭 교수 갑자기 해임하는 등 이명박 대통령의 입맛대로 언론장악 시나리오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 정연주 KBS 사장 해임하는 시나리오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권의 언론장악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성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위원장도 “신태섭 교수가 KBS이사에서 사퇴하지 않자, 날치기로 한나라당 공천신청을 했던 강성철 교수를 이사로 추천했다”며 “전국민을 상대로 반정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심석태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방송법에도 없는 ‘해임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는 말을 정부 고위 관계자인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말할만큼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며 “국민과 함께 힘 합치면 방송통제위원 5명 모두 다 몰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인총연합회 등 언론시민단체는 22일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저지 국민연대’  발족식을 열고 국민들과 함께 언론장악에 대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이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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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긴급안건으로 상정…보궐이사에 강성철 부산대 교수 추천

▲ 신태섭 교수

KBS 이사직을 사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해임된 신태섭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결국 KBS 이사직에서도 해임됐다. 그러나 신태섭 교수가 부산지방법원에 동의대의 교수직 해임에 대해 ‘해임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해임무효확인소송’을 신청했고,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이번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8일 오전 본 안건에 없던 ‘KBS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을 긴급하게 상정해 신태섭 KBS 이사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안건 상정은 한나라당 추천위원인 송도균 부위원장과 형태근 위원이 오전 10시 전체회의 시작 직후 긴급안건으로 상정하면서 이뤄졌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신태섭 KBS 이사가 동의대의 징계처분으로 인해 이사자격에 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보궐이사에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태섭 이사의 자격상실 사유에 대해 방통위는 “신 이사가 방송법 제48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돼 KBS 이사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이사는 사립학교법 제61조에 의한 징계를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에 의한 해임’에 해당돼 공무원 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 강성철 교수 ⓒ방통위

또한 방통위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도 사립학교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며,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이와 동일하다고 밝혀 이 같은 신 교수 KBS 이사직 해임에 대한 단서를 달았다.

한편 방통위가 KBS 보궐이사로 추천한 강성철 부산대 교수는 현재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 및 부산대 행정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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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교수 “부당 해임” 소송 검토

▲ 신태섭 동의대 교수

동의대 이사회는 KBS이사로 재직 중인 신태섭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를 결국 해임했다.

지난 3월부터   동의대로부터 KBS 이사직 사퇴를 종용받은 신 교수는 “지난 20일 학교 측으로부터 ‘7월 1일자로 해임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KBS 이사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 △KBS이사회 참석으로 무단결근한 점 △ KBS이사회에 참석하면서 대학원 등의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교수는 학교 측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신 교수는 “교육과학부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지, 학교 측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바로 준비할 지는 변호사와 상의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1년 6개월 전에 임명된 KBS 이사직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이제 와서 갑자기 문제 삼아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부당한 해임 통보”라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교수직 해임은)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가 드러난 사건이자, ‘방송법 침해’와 ‘교권 침해’를 동시에 침해한 것”이라며 “자신은 부당한 사퇴압력으로 인해 KBS이사직을 사퇴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6년 8월부터 KBS이사직을 2년 가까이 수행해 온 신 교수에 대해 동의대가 갑자기 징계까지 거론한 것에 대해 방송계에서는 정권 차원의 배후설이 제기돼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가 동의대측에 ‘신 교수를 KBS이사에서 사퇴시키지 못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의혹도 나오고 있다.

한편 신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부당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부산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산시청자주권협의회와 전국언론노조 부울경협의회, 동의대학교 총학생회 등은 지난 20일 오전 부산 동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언론통제 정책 중단과 동의대의 신태섭 교수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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